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증인 지목된 유동규 불법정치자금 혐의 무죄 후 대형 트럭 사고 당해..검찰과의 관계 논란 (유재일, 이재명)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증인으로 지목된 인물이자 김용 불법정치자금 혐의 관계자인 유동규 씨가 고속도로로 이동 중 대형 트럭과 추돌해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동규 승용차가 도로로 이동하던 중 후미에서 대형트럭이 들이받은 사고로 알려졌고, 사고 후 유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동규 트럭 사고 소식이 나오자 온라인상에서는 최근 재판에서 논란이된 검찰의 유 씨 '봐주기' 불기소 논란이 재조명되며 그와 검찰의 관계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유동규 귀가 중 고속도로 대형트럭 추돌 사고 발생해 병원 이송돼..생명은 지장없어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5일 저녁 지인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트럭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는 5일 오후 8시께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유동규 씨는 자가용을 타고 과천~의왕 고속도로에 올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자택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의왕 톨게이트를 지난 후 갑자기 유동규가 타고 있던 차량 뒤를 8.5톤 대형 트럭이 들이받았고, 3차로를 달리던 유 씨의 차량은 180도 회전하며 1차로까지 튕겨나가는 큰 사고가 났다고 알려졌는데요. 유 씨가 타고 있던 조수석 쪽 측면이 중앙분리대와 부딪혀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후속 사고는 벌어지지 않았으며, 유동규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윤석열 지지 유튜버 유재일 직접 유동규 교통사고 소식 알려..두 사람 유튜브 여러 방송 함께 출연해 친분
유동규와 여러차례 방송을 하며 반이재명 및 반민주당 및 반이준석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정치 평론가이자 유튜버 유재일 역시 유동규 사고 소식을 전했는데요. 유재일은 "유동규는 두통과 요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머리 CT 촬영 후 귀가 중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동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을 비난한 유재일 방송에 동참해 함께 방송을 했던 관계라고 하는데요. 대장동 사건뿐만 아니라 이재명, 문재인, 민주당을 비난하는 유재일 영상에 대부분 출연하며 자신의 성향을 드러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유동규 대형트럭 사고 이후 김용 정치자금 무죄 관련 논란 재점화..법원 '기부 공범' 혐의 언급
유동규 트럭 사고가 발생하자 많은 사람들은 유동규가 정치자금을 전달해주고도 무죄를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정치자금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김 부원장과 8억 4,700만원을 함께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와 정민용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정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때 법원은 유동규와 정 변호사가 김 부원장에게 불법적 정치자금을 전달한 것이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가 김 전 부원장과 공모한 정치자금 부정수수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만한 증명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오히려 (유 전 본부장이) 정 변호사와 공모해 김 전 부원장에게 6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데 가담한 정치자금 부정 기부의 공범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 '수수 공범'은 아니지만 '기부 공범'이라는 것이었는데요.
법원의 공소장 변경 권고 받아들이지 않은 검찰..결국 유동규 무죄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에 수수 공범으로 볼 수 있을지 재검토하고, '기부 공범'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기소해야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재판부가 유동규의 기부 공범 가능성을 언급했음에도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았고, 결국 재판부는 공소제기가 없는 사건은 법원이 심판할 수 없다는 불고불리의 원칙을 들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유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 전달자 역할을 인정한 만큼 검찰이 항소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조성 및 기부’로 혐의를 변경하면 유 전 본부장의 유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앞서 검찰이 유동규에 대한 기소 내용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향후 경과를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동규 이재명 관련 진술 번복에 검찰 '용기' 언급..봐주기 기소 논란
이에 따라 검찰이 유동규를 '봐주기 기소'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무죄를 받을 수 있는 혐의로 기소를 했다는 것인데요. 유동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난해 9월부터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대장동 민간업자와 유착됐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고 합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유동규는 공범인 동시에 신고자다. 배신자가 아니라 용기를 보여준 사람으로 인정받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트럭 사고 빨리 쾌차하시길 바란다" "검찰이 법정거래를 한 것이냐" "돈을 준 사람이 어떻게 무죄가 나오냐" "법원이 혐의 있다고 기소 변경하라는데도 왜 검찰이 봐주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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