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탄희 의원 용인정 불출마 및 험지 출마 선언 심각해진 지지자들 반응 (연동형 비례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인 용인시정의 이탄희 의원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용인정 지역구 불출마 및 험지 출마를 선언해 지지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탄희는 연동형 비례제 사수를 이유로 들어 직접 험지로 출마하겠다고 밝혔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도 결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 의원의 선택을 두고 설왕설래가 오가 한동안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탄희 용인시정 불출마 선언 및 험지 출마 결정..이유 연동형 비례대표제 사수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8일 자신의 정당이 위성정당을 포기하고 2024년 4월 22대 총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지역구인 용인정에 불출마하고 다른 험지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탄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선거제와 위성정당 금지, 지도부의 결단을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라고 말하며 "저는 그동안 우리 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연동형 비례제를 사수해야 한다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용인시정 불출마 의사를 밝혔고, 당이 원하는 험지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와 같은 결단을 한 이유에는 현 선거 방식인 연동형 비례제 사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탄희 언급한 연동형 비례제 의미 및 장단점..위성정당 문제 아직 해결 안돼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미는 간단히 이야기해 정당득표율만큼 의석을 주는 제도인데요. 만약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의 의석을 채우지 못했다면 비례대표에서 그만큼의 의석을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가령 A당이 정당 득표 10%를 했으면 전체 300석의 10%인 30석을 채워줍니다. 만약 A당이 지역구에서 10석을 차지했다면 비례대표 20석을 주는 것인데요. 지역구에서 이미 30석을 차지했으면 비례대표는 1석도 주지 않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 당에게는 불리한 제도로 평가받습니다. 다만 더 다양한 정당이 국회 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용해 양 거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당 득표를 얻고 그에 따라 의석을 확보해 추후 기존 정당과 합당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는 것입니다.

위성정당 한 쪽만 만들시 선거에서 불리해지는 문제 발생..이탄희 의원 결정 민주 지지자들 지적 잇따라

하지만 양 당 입장에서는 한 쪽이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에 이를 똑같이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포기하고 국민의힘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대략 20~30석을 국민의힘에게 그냥 헌납하는 꼴이 됩니다. 이로 인해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연동형 비례제의 찬반 여부를 떠나 현 시행제도이기 때문에 국힘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같이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반응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탄희 의원의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의석수 대응을 생각 안한다는 지적이 뒤따르는 것인데요.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번 이탄희 의원의 결단에 "원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인데 우선 총선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이상주의적인 생각이다" "국회 혁신은 연동형 비례제 사수가 아니라 국민의힘 의석수를 이기는 것이다" "이탄희 수박 아니길 바란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탄희 용인시정 지역구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한 후 결정하지 않은 듯

또한 지지자들은 표창원에 이어 용인시정을 한 임기 만에 떠나는 이탄희의 결정에 "지역구 주민들 생각을 한 것이 맞느냐" "주민들이 진짜 어이가 없을 것 같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탄희 의원이 지역구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자신의 입장을 전달한 후 이같은 결정을 발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탄희 의원은 "지역 유권자들께 무엇보다 죄송한 마음이 많다"며 "(오늘 오후에 지역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말씀 드리고 그간의 경위나 과정에 대해서 좀 이해를 구하려고 한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