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 최상목 부총리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통과 확률 높은 이유 (거부권)

12.3 윤석열 비상 계엄 내란 사태에 따른 내란 특검법과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해야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결국 특검법을 국무회의에서 상정하지 않고 헌재 재판관 임명조차 뜸을 들이고 있어 민주당이 한덕수 탄핵 표결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수 지지층조차 이러한 한덕수의 행태에 그를 탄핵해야한다는 여론이 강합니다. 정족수 과반 이상이면 탄핵이 되기 때문에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을 하게 되는데, 최상목 대행이 들어설 경우 특검법을 비롯한 헌법재판관 3인 임명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윤석열 내란 공범 되기로 했나..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처리 아직도 안해

한덕수 총리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소위 쌍특검으로 불리는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수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거부권 행사는 하지 않았으나 통과시킬 의지가 없다는 것을 사실상 드러낸 것이기에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큰데요. 아울러 그는 헌법재판관 3인(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판사) 임명에 대해서도 "여야의 타협안이 필요하다"는 답답한 소리를 해대며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내란이 현재진행형인 만큼 하루빨리 윤석열 탄핵과 내란 공범들에 대한 확실한 특검 수사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한 총리는 어떤 생각인지 국민 여론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 한덕수 탄핵안 표결 진행할듯..151표 이상이면 가결

결국 참다 못한 민주당이 한덕수 탄핵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내란 공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표결은 오는 12월 27일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족수는 국회 과반인 151표 이상을 받으면 한 총리는 탄핵이 돼 직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민주당 단독으로도 한덕수 탄핵이 가능하기 때문에 27일 표결은 100% 탄핵안 가결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거쳐 한 대행 탄핵안 발의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며 "26일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민주당은 지난 3일 밤 한 대행이 총리 신분으로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은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관 또는 암묵적 동의를 넘어섰다는 것인데요.

윤석열 탄핵 후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에 대해 민주당은 탄핵 유예기간을 두고 그가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통과를 비롯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임명을 해야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과 수사를 위해서도 특검법과 헌재 재판관 임명은 필수적이었는데, 한덕수는 이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진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한덕수 탄핵시 최상목 부총리 권한대행 다음 순번된다..내란 특검과 헌재 재판관 임명은 가능할듯

한덕수가 탄핵된다면 그 다음 순번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입니다. 윤석열 인물로 알려진 만큼 최 부총리 역시 한덕수처럼 지연 작전을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총리보다는 국민 여론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이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최 부총리는 12.3 비상 계엄 이후 줄곧 자신은 계엄을 반대했다고 공개 표명하며 내란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상목은 지난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까지는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는 비상 계엄을 강하게 반대했다고 줄곧 주장하고 있는데요. 계엄 해제 후 열린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그는 "그날 밤 계엄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사퇴를 결심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 너무 놀라 대외신인도와 한국 경제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국무회의 내용을 모르고 참석, 계엄엔 강하게 반대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윤석열에게 받은 쪽지 형태 문건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회의가 열린 당시 윤 대통령이 실무자를 통해 최 부총리에게 전달한 쪽지엔 '계엄 관련 예비비 등 재정 자금 확보'를 비롯한 일종의 지침이 담겼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시사항'이 아닌 '참고사항'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 윤석열 및 내란 세력과 '손절'을 하려고 하는 최상목 부총리의 태도를 볼 때 한덕수 총리 탄핵 이후 야당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내란 특검법과 헌법 재판관 3인 임명까지는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윤석열 행정부가 거부권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기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보입니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 프로필

1963년생인 최상목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됐고, 2023년 12월 29일부터 현재까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역임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오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서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코넬 대학교 대학원을 거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