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가결 & 헌재 인용 유력' 21대 조기 대선 대통령 후보 및 선거 일정 분석 (언제, 확률)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204표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박근혜에 이어 2연속 탄핵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될 확률이 커졌는데요. 윤석열은 불법 비상 계엄 선포 후 내란 수괴 혐의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4헌나8'로 탄핵소추결의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됐고 곧바로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 혐의가 명백하기에 탄핵 인용과 윤석열 파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탄핵 인용시 2025년 봄 21대 조기 대선이 열립니다. 각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와 예상 선거 일정이 언제일지 분석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소추안 통과..가결 204표, 부결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12월 3일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 계엄령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 12월 7일 1차 여의도 탄핵 집회와 12월 14일 2차 탄핵 집회를 거치며 결국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직무 정지가 확정됐습니다. 계엄 당일 국회로 달려온 수 많은 시민들과 야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집회에 응원봉을 들고 참여했던 수백만 시민들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소추안 표결이 열렸고,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모두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총 300표 중 가결(찬성) 204표, 부결(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최종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은 즉각적으로 직무 정지가 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일시적으로 행정부를 이끌 예정입니다. 다만 한 총리 역시 이번 내란 사태의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직을 잃을 가능성도 충분해보입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 이제 헌법재판소로..헌재 판결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

이제 최종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윤석열 탄핵 인용 혹은 기각 중 하나의 결과만 나올 뿐입니다. 국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가결 직후 곧바로 탄핵소추의견서를 들고 헌법재판소를 찾아 제출했습니다. 사건번호 '2024헌나8'로 진행되는 윤석열 탄핵 심판 절차는 복잡하지만,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 간단해집니다. 우선 현재 6인(정형식,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으로 구성된 헌법재판관 구성을 9인으로 늘려놓고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복잡한 것인데요.

헌재는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으나 여야가 추천 인원수를 두고 다투면서 지금까지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재판관 정원 9명에서 3명이 부족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6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을 할 경우 한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탄핵이 기각되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 3인을 추가 임명해 9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추천 2명인 정계선 후보자, 마은혁 후보자가 있고, 국민의힘 추천의 조한창 후보자가 있습니다. 국회는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최대한 빠르게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부터는 절차는 간단해집니다. 헌법재판관 9인이 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담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특히 가장 중점적인 내용은 계엄 선포 후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난입을 통해 국회를 무력화 시키려고 했던 시도입니다. 이를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로 보느냐 마느냐의 판단인데, 계엄법에 따라서도 결코 국회 기능을 마비시킬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윤석열의 계엄 행태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해보입니다.

인용 가능성 높은 윤석열 탄핵 심판 결과 언제 나올까..상당히 빨리 나올 것으로 기대

따라서 헌법재판관들은 계엄 문제 하나만으로도 내란 혐의를 인정해 탄핵 인용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보이는데요. 탄핵 인용시 윤석열은 즉각 파면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말을 들을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을 끝내야 하는데 윤석열 혐의가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 때처럼 90일 이상 걸릴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현재는 1~2개월 내에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역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윤석열 파면 후 21대 조기 대선 열리는 시기 내년 봄 사실상 확정적

탄핵 인용과 윤석열이 파면되면 그 즉시 조기 대선 일정에 돌입합니다. 대통령 파면 직후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만약 2월 내로 인용 결정이 난다면 최소 3월에서 4월 사이에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봄대선' '벚꽃대선'으로 불리는 21대 대통령 선거가 예상되고 있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유력 대선 후보들을 분석했습니다.

21대 조기 대선 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가장 유력

우선 국회 최다 의석을 보유 중인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20대 대선에서 윤석열과 상대했던 인물이자 이후 대척점에 있었던 인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이번 내란과 탄핵 국면에서도 야당 대표로서 지속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선거법 2심과 대법원 재판을 남겨두고 있으나, 대법 판결이 조기 대선 후에 나올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기에 대선 후보로 나설 수 있습니다. 다만 징역형이 나온 1심 판결이 대법까지 유지되고,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온다면 후보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가장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과 국힘과 윤석열 심판 여론에 따라 21대 대통령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입니다. 이밖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탄핵 후유증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한동훈, 안철수, 오세훈, 홍준표 등 거론

국민의힘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대선 후보가 출마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상 국힘 내부에서 차기 대선 후보 1위를 달린 인물은 한동훈 대표인데요. 그러나 이번 탄핵 표결 직전 윤석열을 이른바 '손절'하는 모습을 보여 향후 대선 후보 지지율이 어떻게 변동할지 지켜봐야합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는 여전히 탄핵 반대를 생각하는 지지층이 상당 부분 있기에 이들에게 한동훈 비토 정서가 생겼을 가능성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유력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의원입니다. 오 시장은 탄핵 반대 의사를 밝혔다가 최근 들어 윤석열 탄핵을 찬성해야한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는데요. 다만 최근 불거진 명태균 게이트에 깊숙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와 대선 가도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정치 입문 후 줄곧 '우하향'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치인인데 최근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찬성 소신을 보여주며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이밖에도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의원, 윤상현 의원도 거론됩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징역 2년 판결로 대선 후보 안낼수도..민주당 후보 지지 예상

조국혁신당은 애당초 조국 대표가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평가됐습니다. 입시비리 혐의로 이어진 대법 징역 2년형 판결 전까지 조국은 이재명 후보에 이어 민주계열 차기 대선 후보 중에서도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편이었는데요. 다만 대법원 판결로 오는 12월 16일 수감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됐기에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졌습니다. 가장 인지도가 높은 신장식, 박은정, 황운하 의원도 거론되지만 조국혁신당은 오는 21대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21대 조기 대선 출마 시사..명태균 게이트, 나이 문제 해결 필요

개혁신당은 이준석 의원밖에 없습니다. 실제 이 의원은 윤석열 탄핵 가결 후 조기 대선 출마를 시사하는 인터뷰를 남겼는데요. 그는 "정당 입장에서 개혁신당도 당연히 대통령 선거에서 비전을 가지고 다른 당과 겨뤄야지만 정당이 발전해 갈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는데요. 현재 이준석 의원은 에펨코리아(펨코)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2030 일부 남성들의 지지를 강하게 얻고 있으나 그밖에 국민들에게는 많은 지지도를 얻지 못하고 있어 대선에 나서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아울러 명태균 게이트에 역시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이 추정되고 있기에 변수도 있어보입니다.

무엇보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만 40세가 넘어야 하는데, 이준석 나이는 1985년 3월 31일생으로 만 39세입니다. 만약 헌재 탄핵 인용이 1월 31일 이전에 나온다면 이준석 대선 출마는 나이 문제로 불가능해집니다. 1월 31일 이후 인용 판결이 나오고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나이 문제는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