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볼 내기 마블 룰렛 저작권 사건' 꽉 변호사 김효겸 발언 가장 중요한 부분 (빨간약, 정체, lazygyu, 블로그)

직장인 커피 내기, 경품 추첨 등 일상 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핀볼 내기' 프로그램인 마블 룰렛 저작권 횡포 사건이 발생해 유튜브 채널 '꽉 변호사 - 법률 토막상식 애니메이션'으로 활동 중인 김효겸 변호사가 직접 자신의 빨간약 및 정체를 공개하면서까지 사건 수임에 나섰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핀볼 내기 프로그램 '마블 룰렛' 원 저작권자인 lazygyu 블로그 측이 직접 법률 대리인 없이 권리 침해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으나 불기소 처분을 당해 직접 꽉 변호사 김효겸이 나섰던 것인데요. 저작권 문제에 대해 강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활동해온 인물인 만큼 이번 마블 룰렛 lazygyu 블로거의 저작권 회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히며, 무엇보다 기부금을 기반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중요한 소식도 남겼습니다.

핀볼 내기 무료 프로그램 마블 룰렛 저작권 침해 사건 심각..블로그 lazygyu 측 법적 대응 진행해

일상 생활뿐만 아니라 각종 인터넷 방송에서 추첨을 할 때 쓰이는 '무료 배포' 핀볼 내기 프로그램인 '마블 룰렛'의 원제작자인 블로거 lazygyu 측이 어처구니 없는 저작권 침해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마블 룰렛은 핀볼 내기로 아슬아슬하면서도 박진감 넘치는 '뽑기' 방식으로 인터넷 방송과 일상 생활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블로거 lazygyu 측은 당첨자 뽑기 룰렛을 직접 개발 및 제작해 무료로 배포했으나 최근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저작권이 등록되는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결국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을 누군가 '강탈'해 가는 피해를 입은 해당 블로거 측은 곧바로 법적대응에 나섰는데요. 그는 "내 저작물인 프로그램을 타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저작권 위원회에 등록하고 그걸 근거로 유튜브 등지에서 부당한 권리 행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문제제기를 하며 직접 경찰 고소를 진행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측은 "저작권 위원회에 문의 결과 저작권 위원회에 등록하는 것은 저작물의 공표로 볼 수 없다는 답변에 따라 해당 사건은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혀왔다고 하는데요.

이에 블로거 lazygyu 측은 "나는 빤히 내 저작권을 도용해서 저작권 위원회에 등록하고 그걸 근거로 타인에게 횡포를 부리는 꼴을 보고도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일단은 기운이 빠져버려서 이 사건에 대해 생각도 하기 싫은 지경이다"라고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마블 룰렛 저작권 사건 결국 꽉 변호사 활동 중인 김효겸 변호사 수임 나서..직접 빨간약 정체 공개하며 사건 맡기로

결국 마블 룰렛 사태가 논란이 되자 유튜브에서 활동 중인 꽉 변호사 측이 직접 블로거 측에 연락해 사건 수임을 맡기로 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평소 얼굴, 나이 등 빨간약 정보가 베일에 감춰져 있던 그가 나서자 사건은 순식간에 화제를 모았는데요. 특히 꽉 변호사는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이름 김효겸 등 빨간약 정보까지 공개하며 이번 사건에 뛰어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얼굴, 나이 등 추가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꽉 변호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효겸입니다. 현재 저는 소속 로펌을 퇴직해 주식회사 왓챠의 사내변호사로 재직 중인 한편, 동 회사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 하에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개인변호사 업무를 겸직 중에 있습니다"라고 본인의 빨간약 및 신상 정보에 대한 설명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실명으로 인사드리게 된 것은 제가 이번에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라고 마블 룰렛 사건을 맡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lazygyu님이 경제적 여건상 고소를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형사고소를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소명에 불비한 점이 다수 발생해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 이에 대한 이의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꽉 변호사 김효겸 마블 룰렛 사건 수임료 상당히 저렴..무엇보다 기부로 진행된다는 중요한 점 공개

특히 김 변호사는 수임계약을 유튜브 게시글에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그에 따르면 선임 보수는 110만원이며 출장비용은 회당 50만원으로 상당히 저렴한 수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저는 저작권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로서 lazygyu님의 저작권 등록 사무를 염가에 수임하고 그 수임료를 lazygyu님에 대한 기부로써 충당하는 방식을 제안드렸으며, 이를 수락해주셔 최종적으로 본 사건을 수임하게 됐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는 "제반비용은 기부금으로부터 충당됩니다. 기부금이 비용에 미치지 않는 경우 나머지 비용은 제가 부담합니다. 기부금이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비용을 초과한 금액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 기부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이 사건에 동참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직접 기부를 통해 사건에 함께 대응한다는 점이었는데요. 꽉 변호사 측 역시 "마블 룰렛 소프트웨어는 훌륭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왔고, 또 사랑받아 마땅한 물건입니다. 이런 훌륭한 물건이 이러한 취급을 받아서는 안되는 것이고, 만든 분이 이런 일을 겪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11월 11일 오후 기부금 총액 약 958만원이 모여 빠르게 모금이 마감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꽉 변호사는 "수임료 기부금 모금이 마감됐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lazygyu님의 권리회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