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표 구속 영장 재청구해도 소용없을 가능성 큰 진짜 이유 (국회 표결, 민주당, 판사)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재청구를 오는 12월 이후 다시 할 방침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추석 연휴 전 이재명 대표 구속 영장 청구 후 '발부'를 노렸지만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와 '멘붕'이 찾아왔던 검찰인데요. 검찰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영장 기각 사유를 재검토 했다며 최근 구속 영장 재청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회기이기 때문에 국회 표결없이 바로 영장심사가 될 수 있음에도 검찰의 구속 영장 재청구는 소용이 없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재명 대표 백현동, 대북송금 등 혐의 구속 영장 기각..유창훈 판사 기각 이유 밝혀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는 검찰이 추석 연휴 전 청구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요. 유창훈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한 바 있는데요.

대북송금건에 대해서도 판사는 "대북 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구속을 위해 힘을 쓴 백현동 개발사업과 대북송금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 제시나 증거인멸 우려 입증을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결정이 나왔는데요.

검찰 이재명 대표 구속 영장 기각 후 재청구 방침 결정...12월 9일 이후 예상

이에 크게 실망한 검찰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다시 이재명 대표 구속 영장 재청구를 위한 앞선 영장 기각 사유 재검토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 구속 영장 재청구로 검찰이 가닥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재청구 시기는 정기 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회기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없어도 된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검찰 관계자는 "두 건의 의혹은 모두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구속수사가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정기국회가 끝나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12월 9일 이후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과 관련자의 자백이 있기 때문에 유죄 입증이 어렵지 않다"며 "위증교사 혐의를 따로 떼내 조만간 재판에 넘길 방침"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검찰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 시민들은 구속영장 재청구가 "소용없을 것이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이는 보수층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있는 반응인데요.

검찰 재청구까지 결정적인 추가 증거 여부 중요..다만 구속 가능성 현실적으로 낮다는 분위기

우선 검찰이 1년 4개월여 동안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한 결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앞서 기각됐기 때문에 결정적인 혐의 증거를 찾아내지 않은 이상 똑같이 구속 영장이 기각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인데요. 검찰이 재청구를 하기까지 1~2개월 동안 이 대표 구속 요건을 충족시킬 증거를 찾아낼지도 미지수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기 국회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12월까지 비정기국회를 계속 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경우 다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하는데, 한 차례 구속 영장 기각이 나오고 민주당 가결 찬성파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색출 작업이 들어간 만큼 한번 더 가결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입니다.

이른바 '수박'으로 불리는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비명계 의원들 역시 구속 영장 기각 후 몸을 사리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다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올라오고 가결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보수 지지자들도 이재명 대표 구속 영장 재청구 소용없다는 반응 나와

이에 대해 보수층에서조차 "이재명 대표에게 죄가 없는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무리수인 것 같다" "정기국회가 끝나도 민주당에서 임시국회를 계속 열 것 같아서 소용없다"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과연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찾아 재청구를 할지, 아니면 기존 확보한 혐의 자료를 기반으로 다른 판사를 노려 영장 심사 재청구를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