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사단 강유진 중대장 구속 & 처벌' 직전 유족에게 보낸 심각한 문자 내용 (훈련병, 신상)

강원도 12사단 을지부대 훈련병 사망 사건을 향한 시민들의 애도와 분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건 당사자로 신상이 지목된 여군 지휘관 강유진 중대장을 향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유진 중대장은 12사단 훈련병 순직 사건 당사자라며 디시 등 커뮤니티와 유튜브에 신상이 지목됐는데, 명확히 사실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현재 12사단 중대장은 구속 영장 심사 직전 박 모 훈련병 유족들에게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내용이 공개되며 시민들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 역시 관심을 모으는데요.

강원도 12사단 을지부대 박 훈련병 사망 순직 사건..과도한 얼차려 여전히 시민 분노 자아내

가혹행위에 가까운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던 12사단 훈련병 박 모 씨는 지난 5월 23일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은 박 씨가 입소 9일 만에 벌어진 비극이었고, 당시 공개된 사망 원인은 횡문근융해증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사로 알려지면서 과도한 얼차려를 지시한 군 지휘관을 향한 시민들의 분노가 이어졌습니다.

훈련병 사망 사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12사단 여군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가장 큰 논란이 됐습니다. 이들은 훈련병들이 전날 떠들었다는 이유로 완전 군장을 한 채 연병장을 뛰게 하고 팔굽혀펴기를 시켰다고 하는데요. 이는 완전 군장 상태에서 뛰는 행위와 팔굽혀펴기는 맨몸으로 해야한다는 육군 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알려졌습니다.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가해자 여군 중대장 강유진 신상 지목..얼굴 사진, 인스타, 나이 유포돼

특히 남성 훈련병에게 과도한 얼차려를 지시한 것이 12사단 여군 중대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들과 군필자들은 크게 분노했는데요. 그러면서 디시 등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영상 등에는 12사단 중대장 신상으로 강유진 씨라는 인물이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강유진 중대장은 실제 ROTC로 군에 입대한 여군으로 알려졌고, 나이는 1996년생이라고 퍼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신상 지목된 여군 강유진 씨는 과거 학창시절 찍힌 얼굴 사진을 비롯해 인스타 및 페이스북 등 SNS 활동까지 공개되며 논란이 커졌는데요.

다만 실제 12사단 강유진 중대장이 박 모 훈련병 사망 사건의 당사자인지 명확히 확인되거나 공개된 사항은 없으며, 현재까지 온라인에 나온 정보를 통해 누리꾼들이 추측하고 있는 것인데요.

12사단 여중대장 구속 심사 직전 훈련병 유족에게 직접 문자 보내..2차 가해 논란

12사단 사건 피해자인 박 모 훈련병 빈소는 지난달 고향인 전남 나주에 차려졌고, 국립대전현충원에 시신이 안장됐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마음 아파하는 전국에 많은 시민들이 따로 차려진 시민 추모 공간 및 분향소에서 박 모 훈련병의 넋을 달래고 있기도 합니다. 또 남겨진 유족들을 향한 시민들의 위로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2사단 여중대장 측이 직접 유족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됐습니다.

현재 이번 사건 당사자로 지목된 여군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경찰 입건된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입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전 춘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인데, 구속 위기에 처한 여중대장 측이 유족에게 사과 문자를 보낸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21일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를 전후해 가해 중대장은 박 훈련병 부모님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며 "박 훈련병이 쓰러진 뒤 어머니와 전화할 때도 죄송하다는 말 한번 한 적 없고, 빈소에도 찾아오지 않은 중대장은 구속영장 신청을 앞둔 17일과 구속영장 청구를 앞둔 19일에 갑자기 어머니에게 ‘사죄를 드리기 위해 찾아뵙고 싶다’며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사죄 연락 한번 없던 중대장이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제서야 사죄 운운하며 만나자고 요구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사죄했다’고 주장하며 구속 위기를 피하려는 속셈으로 의심된다"며 "유가족들은 중대장이 반복적으로 진정성 없는 사죄 문자를 보내는 데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끼고 있다. 중대장은 피해자 부모님에게 ‘사과받기’를 종용하는 2차 가해를 즉시 중단하라"라고 덧붙였는데요.

유족에게 만나자는 심각한 요구까지..구속 피하거나 감형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 잇따라

문자 내용 중 심각한 것은 12사단 여중대장 측이 유족을 만나고 싶다고 요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녀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인물이 유족을 만나고 싶다고 요구하는 것은 군인권센터의 말대로 2차 가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구속을 피하기 위해 뒤늦게 사과하고 문자를 보낸다고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이 이어지자 시민들은 "너무 뻔뻔하다" "본인의 행동에 처벌을 받아야한다" "감형 받으려고 쓰는 꼼수는 아니길 바란다"는 등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여군 중대장 등 간부들 예상 처벌 수위 정리

12사단 간부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구속 결정이 내려진다면 상당 부분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후 이들이 받을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요. 직접적인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권남용 가혹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군형법상 직권남용 가혹행위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 가혹행위에 대해 일정 부분 고의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만약 법원에서도 고의성을 인정해 유죄를 판결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 자백 및 반성 역시 형량에 주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