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구 규제 품목 · 적용 시기 · 구매 가능 물품 총정리' 반대하는 진짜 이유 (피규어, 컴퓨터)

윤석열 정부에서 안전 미인증 80종 물품에 대해 해외 직구 금지 결정을 내려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직구 규제 품목과 직구 구매 가능한 물품 리스트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노트북, 휴대폰 등 전자기기와 배터리, 피규어 등 제품들의 허용 여부가 중요한데요. 직구 규제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역시 초미의 관심사인데, 현재 적용 시점은 6월로 점쳐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견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며 윤 정부를 향한 비판 여론과 규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견제 위해 해외 직구 규제 카드 꺼냈나

윤석열 정부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인천공항세관에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한 어린이용 제품들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유해물질이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이에 윤석열 대통령실은 직구 규제라는 강도높은 방안을 꺼내든 것입니다.

해외 직구 규제 품목 및 구매 가능 리스트 정리 - 피규어 및 장난감

정부의 직구 규제안에 따르면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아 제품 34종은 KC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해외 직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는 어린이 장난감과 완구뿐만 아니라 유모차, 액세서리도 포함돼 육아하는 가정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KC 인증을 받은 제품은 직구 구매가 가능합니다.

해외 직구 피규어 규제 여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필요합니다. 성인들이 모으는 피규어의 경우 제품 포장에 '성인을 위한 것' '어린이용이 아님' 등 문구를 표시해야 직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피규어는 완구 범주에 포함돼 직구가 막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령 일본 피규어를 직구할 때 제품에 대상 연령이 15세 이상이라고 명시된 제품은 직구가 가능하지만, 13세 이하 어린이 대상이거나 연령 표기가 없는 제품은 정부가 완구 범주에 포함시켜 직구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위 '케바케'일 수밖에 없어 정부의 결정에 피규어 수집가들 역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 규제 품목 및 구매 가능 리스트 정리 - 생활 용품 및 화장품

여기에 더해 감전 및 화재와 같은 직접적인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도 KC 인증 없이 해외직구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은 신고·승인을 받지 않으면 해외 직구 규제 대상에 포함돼 구매할 수 없습니다. 또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화장품과 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가 포함됐는지 검사하고, 유해성이 확인되면 국내 반입을 막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하기로 정부는 결정했습니다.

해외 직구 규제 품목 및 구매 가능 리스트 정리 - 전자기기 및 부품 (오목교)

해외 직구 비율이 가장 높은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PC 부품, 배터리, 보조배터리, 파워 등 전자기기의 해외 직구 규제 여부도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SBS 전자기기 전문 유튜브 오목교 전자상가에 따르면 상당히 많은 물품들이 직구가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목교 전자상가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보조배터리 직구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여기에 갤럭시 아이폰과 같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등 부품용 배터리 직구 역시 금지 대상이 되며 탈부착식 배터리 부품 역시 규제 품목에 포함돼 구매가 불가능해집니다.

컴퓨터에 사용되는 파워 역시 별도로 해외 직구하는 것이 금지되며, 컴퓨터 본체용 코드를 포함해 콘센트와 멀티탭도 직구 규제 품목 리스트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IOT 전구 역시 사실상 직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자기기 직구 가능 품목들도 존재합니다. 우선 배터리가 포함된 완제품인 아이폰 등 휴대폰, 태블릿, 노트북 등 디바이스들은 직구 가능 물품에 포함됩니다. 여기에 파워가 포함된 컴퓨터 본체 역시 구매 가능하다고 하며, 스마트폰용 케이블과 충전기 역시 직구가 가능합니다.

윤 정부 직구 규제 언제부터 시작될까..관세법에 따라 6월 중 시행 예정

직구 규제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도 관심사입니다. 현재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으나 6월 중으로 관세법에 근거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정부 직구 규제를 위해서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가 정부의 뜻대로 법 개정을 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관세법에 근거해 6월 중 거론한 제품들의 반입을 차단으로 직구 규제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정부 해외 직구 규제 시민들 반대 여론 압도적으로 높아..선택권 제한 가장 큰 이유

그러나 윤 정부의 직구 규제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지지율 낮은 대통령이 탄핵 당하고 싶어서 무리수를 둔다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소비자들의 선택권 제한 때문인데요.

직구 제품이 국내 제품보다 상당히 저렴해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선택권을 원천 차단하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자유를 외치는 대통령이 공산당처럼 결정한다" "사람들이 싸게 사는 것을 막고 있는다" "반중정서 조장 아니냐. 중국 사이트라고 다 중국 제품만 파는 줄 아느냐"라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