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재표결 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 더 높아진 진짜 이유 (김규현, 22대 국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21대 국회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결과는 가결 179, 부결 111, 기권 4가 나오며 최종 부결돼 국민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로써 채상병 특검 재의결은 22대 국회로 공이 넘어갔지만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순직 채수근 해병 특검 법안 부결에 따라 윤석열 탄핵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외압 규명 특검법 결국 21대 국회에서 부결

지난해 7월 19일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었던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21대 국회의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이후 재표결에서도 최종 부결되며 특검법 발의에 실패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숨진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과 그 수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이 있는 사건으로, 상당수 국민의 보수와 진보 진영과 상관없이 특검법 발의를 원했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21대 국회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28일 오후 열린 21대 국회 본회의에서는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 규명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졌습니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회 재적의원 296명 중 현재 구속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 그리고 이수진 무소속 의원(서울 동작을)을 제외한 294명이 출석했는데요. 이 중 가결표는 179표, 부결표는 111표, 무효 4표로 최종 부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채상병 특검 부결 당론 채택해 시민들 분노 키워..결국 22대 국회로 기회 넘어가

거부권 행사 후 돌아온 법안에 대한 재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어떤 의원이 가결과 부결을 선택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본회의에 출석한 범여권 의원수가 115명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채상병 특검법 부결을 채택해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큰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채해병 특검법은 22대 국회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개혁신당 등 야당들이 대부분 채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범야권 192석을 차지한 22대 국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이러한 국민 여론 상황에서도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정도로 이탈을 막은 것을 봤을 때 22대 국회 역시 장담할 수 없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상병 특검 재표결 부결로 시민들 분노..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 제기

하지만 시민들은 이번 부결로 채상병 특검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채수근 상병 수사외압 의혹이 탄핵 소추의 근거가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채해병 특검 거부권이 위헌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병대 1043기이자 검사 출신 변호사로 활동 중인 김규현 해병대예비역연대 법률자문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스스로 수사 대상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사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결정"이라며"이는 이해충돌 방지와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규현 변호사는 "본인이나 측근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사적 이익을 위한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신임을 정면으로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즉 탄핵 사유에 해당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 인용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평가한 의견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분석했는데요.

윤 대통령 거부권 남발 헌법 위반 소지로 탄핵 소추 근거..보수 지지자들조차 분노

실제 여러 법률 전문가들 역시 대통령의 거부권이 남용해서는 안되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채해병 사건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역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본인 혹은 본인의 가족 수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사익'을 위해 헌법적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며,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는 법률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번 채상병 특검법 부결의 결과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높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것입니다. 부결 직후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며 "주말부터 윤석열 탄핵 촛불을 들어야 한다" "탄핵 스택 쌓았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적 이익을 위한 거부권 남용은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분노하는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탄핵 여론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