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발부 가능성 100% 언급된 결정적인 이유 (손수호, 김건희, 이혼)

경찰과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의왕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입니다. 윤 측이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가 이를 기각하면서 여전히 구금 상태로 곧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수처 역시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입니다. 구속 영장 신청시 발부 혹은 기각 중 하나의 결과만 나오게 되는데 법조계에서는 발부 확률을 압도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확률이 100%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감옥에 수감될 경우 김건희 여사와의 이혼 가능성도 조명되고 있는데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방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은 지난 1월 15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출동한 경찰과 공수처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세계 최초 현직 대통령이 자국 수사 기관에 의해 체포된 사례로, 그는 불명예스럽게 이날 공수처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는데요. 윤 측이 체포적부심 신청을 냈지만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가 이를 기각하면서 결국 석방되지 못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체포 영장을 집행하고 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공수처 역시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을 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여러차례 밝혀왔습니다. 체포적부심으로 인해 체포 시간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공수처는 1월 17일 오후 9시 이전까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윤석열 구속영장 기각 아닌 발부 확률 100% 가능성 언급한 이유

윤석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인지 기각될 것인지 또 다시 정치권에 소용돌이가 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 법조계에서는 발부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분위기인데요. 특히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변호사는 단정적으로 발부 확률이 100%라고 못박았습니다.

17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윤석열의 구속 가능성 100%다"라고 말했습니다. 김현정 앵커가 "이거 틀리면 어쩌려고 그러냐"라고 반문하자 손변은 "안 틀린다. 구속적부심을 신청해도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최근 윤석열 측이 체포와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가 구속영장 발부 요건에 완전히 부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는 "일단 구속영장 발부 요건을 이미 다 충족하고 있다. 혐의 사실의 소명 충분해 보인다. 그리고 또 관저에서 이 체포영장 집행에 무력으로 저항했다. 또 진술까지 거부하고 있다. 서명 날인도 안했다. 도망 염려나 증거 인멸 염려까지 인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 같다"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어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의 집행까지도 힘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현직 대통령이지만 어떤 행동을 할지 법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서 구속영장 발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시 구속 상태로 재판 받을듯

윤석열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그는 즉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속은 범죄 혐의가 어느정도 입증됐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인용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원이 윤석열의 내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은 사형과 무기징역뿐이기 때문에 평생 감옥에 갇혀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속되면 윤석열 김건희 이혼? 가능성 있는 이야기일까?

이 경우 김건희 여사와의 이혼 여부도 관심을 모으는데요.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구속이 된 후 유죄 판결까지 받게된다면 김건희 여사와 이혼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을 '손절'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그러나 현재 김건희 여사 역시 김건희 특검법에 실린 주가조작 혐의들에 대한 수사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불법 비상계엄 당시 역할에 대한 의혹까지 씻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된다면 김 여사 역시 실형을 살아야 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아울러 김 여사는 최근까지도 윤 대통령과 함께 지냈고, 그의 체포 후에도 김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관저에서 개 산책을 시키는 모습이 포착됐기에 현재까지 두 사람이 이혼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이에 대해 법조인들은 "통상적으로 법원은 부부가 동시에 징역형을 받아야 하면 한쪽을 감형해주는 관례가 있다. 윤석열의 혐의는 감형이 어렵기 때문에 김건희가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면 감형될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윤석열과 이혼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하고 있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