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징역 2년' 백선희 교수 비례 13번 의원직 승계 바로 가능한 이유 (프로필, 표결)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정국 속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입시비리 혐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국 의원은 대법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의원직 상실이 됐고, 이로 인해 현재 국회의원 제적 의원은 299석이 됐는데요. 반란 수괴 윤석열 탄핵 표결에 있어 국회의원 1표가 매우 중요하기에 조국 의원직 상실 후 비례 13번인 백선희 교수의 의원 승계가 곧바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며칠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백선희 교수 의원직 승계는 매우 빨리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녀 입시비리 의혹 혐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대법원 징역 2년형 확정..의원직 상실

12일 오전 11시 45분 자녀 입시비리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대표의 대법원 재판이 결국 징역 2년형 확정으로 결정났습니다. 이에 따라 조국 대표는 구속된 후 징역형을 살 예정이며, 의원직 상실로 국회의원 자격도 잃게 됐습니다. 비상 계엄령을 선포해 국회를 장악하려고 하며, 대국민 담화에서도 말도 안되는 부정선거를 언급한 정신착란증 윤석열 내란 수괴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와중 조국 의원의 대법 선고와 의원직 상실은 주목받을 수 없었습니다. 윤석열 탄핵 표결에 있어 한표한표가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조국 대표는 징역 2년 선고 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며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나는 잠깐 멈춘다. 그러나 이는 결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조국혁신당은 허술한 정당이 아니다. 창당 때부터 비판과 조롱이 있었지만, 모두 견뎌온 탄탄한 당이다. 조국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조국 의원직 상실에 따라 비례 13번 백선희 교수 의원 승계 확정..윤석열 탄핵 표결 전 가능할까?

조국 대표의 징역과 의원직 상실에 따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3번 순이었던 백선희 교수가 자동으로 의원직 승계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의원직 상실이 있을 경우 재보궐 선거를 하지만 비례대표의 경우 순번에 따라 자동 승계되는 방식입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12번까지 당선됐기에 다음 순서인 13번 백선희 교수가 조국 의원의 의원직을 물려받는 형태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비례 국회의원의 의원직 승계는 2~3일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오는 12월 14일 예정된 윤석열 탄핵 표결에 백선희 교수가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본인이 제정신이 아닌 것을 입증하며 일각에서는 '정신병자'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 윤석열을 당장 탄핵시키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한표가 매우 중요한데요.

만약 조국 대표의 의원직을 탄핵 표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백선희 교수가 승계하지 못한다면 국회는 제적 의원 299석으로 탄핵안 표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국민의힘 이탈표가 기존 8표에서 9표로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 가결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박은정 의원 백선희 교수 의원직 승계 13일 될 것이라 밝혀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백선희 교수의 의원직 승계는 매우 빠르게 진행돼 금요일 내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신장식 의원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12일 오후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겸공 뉴스특보에 출연한 신장식 의원은 비례 13번 백선희 교수 의원직 승계에 대해 "빠르면 하루 걸리고 오래 걸리면 닷새가 걸리는 경우도 있다. 법원행정처에서 국회로, 국회에서 선관위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리 당에서 백선희 교수가 토요일날 표결에 참여할 수 있게 조치를 하라고 협조 요청을 해둔 상태다"라고 전했습니다.

박은정 의원은 "법원에서 국회로 오늘 통지를 했을 것이다. 국회에서 선관위로 백 교수 당적 등록 등 절차를 하면 된다. 선관위에서 등록을 해주면 바로 끝난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일 중으로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금일 대법 판결 이후 즉각적으로 당 차원에서 빠르게 움직인 덕분에 오는 12월 14일 오후 5시 윤석열 탄핵 소추안 표결 전까지 백선희 교수가 의원직을 확보해 300석으로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백선희 교수 프로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3번 백선희 교수 프로필 정보도 관심을 모읍니다. 그의 나이는 1968년생으로 56세이며 고향은 서울입니다. 현재 경기도 일산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력은 중앙대학교 문과대학 사회복지학 학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와 박사를 마쳤습니다. 남편은 문재인 정부 2대 사회수석비서관이었던 김연명 교수입니다. 

문재인 정부 제5대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을 지냈고,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비례 13번으로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