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소추 & 인용시' 2025년 조기 대선 예상 일정 및 대통령 후보 (이재명, 이준석)

2024년 12월 3일부터 4일 새벽까지 6시간 동안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내란 시도, 즉 친위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간 후 윤석열 탄핵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을 비롯한 야6당은 윤석열 탄핵안을 발의하고 곧 탄핵 소추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헌법 파괴 행위인 내란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만큼 탄핵 인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초 21대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조기 대선 예상 일정 및 정당별 후보들도 관심을 끕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 사태..헌법 명백한 위반 및 내란 범죄로 보여

12월 3일 밤 10시 20분께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열어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종북 세력이 이 나라를 좀먹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면서 국회가 범죄자 집단이 됐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비상 계엄은 국가에 전시 또는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주장한 비상 계엄의 근거는 헌법이 명시한 근거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코 당위성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일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계엄 선포 직후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향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계엄 해제 요구권을 안건에 올리고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해제 결의를 한 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190표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선포하며 사실상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는 막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계엄령 선포는 친위 쿠데타 내란 범죄가 확실..반란 수괴 최고형 사형

친위 쿠데타인 이번 계엄 사태는 명백한 국가 내란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정치계와 법조계의 일치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은 계엄 선포 사유로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계엄포고령 1호가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도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인데요. 헌법이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것은 계엄으로 국회활동 금지를 못한다는 의미인데, 포고령으로 국회활동을 금지한 것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내란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란 및 반란 수괴에 해당하는 이들은 사형,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임무종사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단순  가담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해집니다.

국회 윤석열 탄핵 절차 돌입..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의결 예정

결국 윤석열의 명백한 범죄 행위가 드러난 만큼 국회는 탄핵 절차에 돌입합니다. 당장 4일 오후 2시 40분께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으로 구성된 야6당이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 등은 5일에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입니다. 탄핵 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들어가야 합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은 의결정족수 200석이 필요한 상황인데 야당을 비롯한 여당 내에서도 윤석열을 향한 비판적인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현상황의 비상 계엄은 명백한 헌법 유린이자 내란 범죄이기에 탄핵 소추 가결 가능성은 사실상 유력해 보입니다.

윤석열 탄핵 소추안 가결시 헌재 심판 결과 및 조기 대선 일정 예상

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윤석열은 직무 정지가 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박근혜 탄핵 당시에는 헌재가 심판을 하는 데까지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 역시 비슷하게 걸릴 경우, 2025년 3월경 탄핵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박근혜 탄핵 당시보다 현재 윤석열건이 계엄 내란으로 명백히 범죄가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헌재의 판단 시간이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가결이 된 후 헌법재판소의 심판까지 적어도 2025년 1분기 내로 완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최소 2025년 상반기 안에는 21대 대선이 치러질 것입니다. 헌재의 판단이 빠를 경우 2025년 3월~4월경이 예상됩니다.

21대 조기 대선 각 정당별 예상 후보 정리

21대 대통령 선거가 시행될 경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에서 대선 후보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확정적인 상태이며, 조국혁신당의 경우에는 조국 대표가 출마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개혁신당은 조기 대선이 이준석 의원 생일인 3월 31일 이후 열린다면 나이 자격이 되기 때문에 출마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여당인 국민의힘입니다. 윤석열 탄핵시 국민의힘은 박근혜에 이어 2연속 탄핵 대통령을 배출한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후보를 출마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장 큰 보수 정당이 대선 후보를 안 낼리가 없을텐데요. 현재 거론되는 후보로는 한동훈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의원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