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통령도 아닌 인간' 윤석열 사상 초유 비상 계엄령 선포..계엄 선포 이휴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 언급
윤석열 비상 계엄 선포 후 이재명 등 민주당 의원 국회 긴급 소집해..계엄 해제 가능할까

윤석열 비상 계엄 선포 국회의사당 상황
윤석열 비상 계엄 선포 국회의사당 상황

윤석열 대통령이 21세기 들어 처음인 사상 초유의 비상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비상 계엄령은 대통령이 선포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 특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계엄령 선포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국회에 긴급 소집했으나 군과 경찰이 국회를 봉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찬성을 한다면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엄 해제 가능성도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3일 비상 계엄 선포

윤석열 계엄령
윤석열 계엄령

윤석열은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계엄 이유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 운명에 처해있다"며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면서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 발의했고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중"이라면서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는데요.

윤석열 계엄령 선포하는 이유 민주당 때문이라고 밝혀..타당한 이유는 아니다

국회 봉쇄 현장 상황
국회 봉쇄 현장 상황

윤 대통령은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시도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면서 "국가예산 처리도 국가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예산을 전액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계엄을 한다는 이유를 밝혔는데 그 어느 하나 납득할 수 없는 이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대통령실을 견제하는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지는 권한이기 때문에 계엄 선포에 당위성이 있을 수 없다. 이로 인해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개혁신당에서도 윤 대통령 비판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국회 소집 후 국회의사당 현재 상황..계엄 해제 가능성 존재해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윤석열 계엄 선포에 따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들이 국회로 와달라"라고 호소하며 민주당 의원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즉각적인 계엄 해제를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군과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정문을 폐쇄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 한복판에 장갑차와 군용 헬기가 떠다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현재 국회 상황도 심각했습니다. 경찰들이 국회에 들어가려는 의원, 시민들을 막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 입성한 것이 확인됐으나 다른 국회의원들 모두가 국회에 입성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계엄을 해제하겠다. 국민 여러분 너무 염려마시고 민주당을 믿어달라"라고 언급한 상황입니다.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합니다. 대통령은 계엄 해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탄핵 추진할 가능성 생겨

윤석열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는 이번 비상 계엄 선포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자진 하야를 하지 않는 이상 국회의 탄핵 추진은 사실상 예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타당한 이유 없이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국가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계엄 사태에 따른 대통령의 책임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민들 대다수는 계엄 후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작권자 © 아티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바로가기0
  • 바로가기
관련기사
저작권자 © 아티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