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귀령 계엄군 총기탈취' 저항권 행사이자 문제없는 행동인 이유 (총구 겨냥, 군인)

윤석열의 비상 계엄 선포를 통한 반국가적인 친위 쿠데타 내란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큽니다. 윤석열 지지율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탄핵 찬성 여론도 73%을 넘어가는 상황인데요. 윤석열이 동원한 계엄군을 그의 친위 쿠데타 시도에 따른 내란군 혹은 반란군으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한 계엄군과 총기탈취 등 몸싸움을 벌인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이 여전히 논란입니다. 안귀령 대변인이 군인의 총을 붙잡고 몸싸움을 벌였고, 이후 해당 계엄군이 안귀령을 겨냥한 것이 확인됐는데요. 그의 행위는 정당한 저항권 행사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윤석열 비상 계엄 선포는 사회 혼란 빠뜨린 내란죄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이 사상 초유의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자신을 방해하는 민주당의 폭거를 경고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며 헌법에 전혀 맞지 않는 비상 계엄을 선포해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는데요.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비상 계엄을 발동할 수 있다는 헌법이 있으나 윤석열은 이를 무시한 채 야당들을 잡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비상 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 계엄 해제 안건 의결해 가결

그를 향한 국민적 반발은 즉시 일어났습니다. 윤 씨의 비상 계엄령 선포 직후 많은 국민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몰려가 본회의를 방해하려는 친위 쿠데타 세력을 막아세웠는데요. 현장에는 경찰과 군인들이 대다수 배치됐지만 시민들이 함께 막아서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친위 쿠데타 군인들 국회 진입..민주당 안귀령 대변인 총기탈취 및 몸싸움 과정 공개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민주당 안귀령 대변인이 국회에 진입한 친위 쿠데타 군인 한 명과 몸싸움을 벌인 과정이 영상과 사진으로 공개됐습니다.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였고 안귀령 대변인이 군인의 총기를 탈취하려는 듯한 모습이 보였고, 이후 해당 계엄군이 안 대변인을 향해 총구를 겨냥하는 모습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군인이 민간인에게 총을 겨눴다는 점에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나, 일부 소수 누리꾼들은 안 대변인의 총기탈취 행위가 위험하며 "총을 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을 만들었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쳤는데요.

안귀령 대변인 계엄군 총기탈취 장면 저항권 행사 장면..전혀 문제 없는 상황

하지만 안귀령 대변인의 행위는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명백한 저항권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저항권은 부당한 공권력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할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국민이 폭력과 비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해 저항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저항권을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말로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귀령 대변인이 총을 뺏으려고 한 것은 저항권 행사입니다. 물론 해당 군인은 동원된 군인은 맞으나, 군인 역시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결코 계엄령으로 인해 계엄군이 국회의 의사 결정 과정을 방해할 수 없는데 국회에 진입해 국회의원들의 의사 진행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 아울러 군사 반란입니다.

윤석열이 부당한 공권력으로 계엄령을 선포해 민의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원된 군인에 맞서는 것은 내란에 맞서는 저항권 행사이기 때문에 안귀령 대변인은 정당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안귀령을 비판하는 것은 이러한 저항권 행사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반헌법 및 반국가 사상을 지닌 인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