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석열 탄핵 부결 당론' 2차 계엄령 & 북한 전쟁 국지전 플랜B 우려되는 이유 (추경호, 한동훈)

비상 계엄 선포로 전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은 반란 세력이자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분위기가 들끓고 있는 지금, 여당 국민의힘이 윤석열 탄핵 부결(반대)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명확한 내란 범죄에도 국힘은 윤석열을 방탄하기 위해 탄핵 반대를 외치며 임기 단축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인데요. 이에 따라 윤석열이 2차 비상 계엄령 선포를 하고, 그에 앞서 북한과의 전쟁 등 국지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비상 계엄 내란 윤석열 탄핵 추진 상황..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론 채택에 보수 지지자들도 분노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들을 지켜야 하는 여당 국민의힘이 명분없는 비상 계엄령 선포로 국가를 내란 위기에 빠뜨린 반란 수괴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동훈 국힘 대표가 한덕수 총리, 윤석열을 대통령실에서 만나고 온 후 국민의힘이 4일 밤 심야 의총을 열어 대통령 임기 단축을 해서는 안된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현재 야6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겠다는 당론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즉 부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박수'를 치며 이를 추인했다고 하는데요. 여당 소속이라는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내란 범죄를 일으켜 사형 처벌까지 가능하며, '내란 수괴'라는 비난까지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이에 많은 국민들, 심지어 보수 지지자들조차 이들에 대한 지지 철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국힘 탄핵 반대 및 본회의 불참 선언..탄핵 부결시 정국 더 혼란 가중될듯

만약 국민의힘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윤석열 탄핵은 국회에서 부결됩니다. 야당만으로 탄핵 가결 요건인 정족수 200석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최소 이탈표가 8표 가결을 찍어야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본회의 불참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정국은 더욱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및 국힘 정권 1차 계엄 실패 후 2차 계엄령 선포 플랜B 가능성..북한 전쟁 및 국지전도 불사할수도

이에 따라 윤석열과 국힘이 1차 계엄 실패에 따른 플랜B를 생각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2024년에 어느 누구도 비상 계엄령이 선포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으나 현실로 벌어진 만큼 모든 최악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어보이는데요.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2차 계엄령입니다. 1차 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 '엉성한 준비'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2차로 비상 계엄을 선포해 더욱 빠르게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거나 이재명, 조국, 정청래, 이준석 등 주요 국회의원들을 체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계엄령의 근거는 북한 도발에 따른 국지전 혹은 전쟁일 수도 있는데요. 이번 1차 계엄령 선포가 내란 범죄이며 헌법 파괴인 결정적인 이유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상황'이 아닌데 선포를 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전시 상황을 만든 후 2차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상황이 호전되면 윤석열이 또 계엄을 시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당당하게 대비해야한다. 저들도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채워서 다시 시도할 것이다. 무력을 동원한 비상 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 순간에 저는 그들이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탄핵 부결시 거리로 쏟아져 나올 수십, 수백만명의 촛불 집회 인파에 따른 2차 계엄령 선포도 우려해야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 역시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거리에 나온 시민들을 이유로 2차 계엄을 선포하고도 남을 세력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