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내란 동조' 윤석열 탄핵 부결 or 가결 시 각각 무조건 벌어지는 3가지 상황 (지지율, 여의도 집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지만 비상 계엄 선포로 인해 국가에 내린을 일으키며 사실상 내란 수괴 범죄자로 전락한 윤석열 씨에 대한 탄핵 소추안 투표가 7일 오후 5시 시작됩니다. 수 많은 시민들이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여의도 국회의사당 촛불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지금, 여당 국민의힘이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실상 여당 국힘이 내란에 공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탄핵 부결 혹은 가결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윤석열 비상 계엄 선포 이후 탄핵 소추안 발의..탄핵 가결 혹은 부결 결과 초미의 관심

위헌, 불법 비상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에 대해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들은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 12월 7일 토요일 오후 5시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소추안 표결에 들어갑니다. 대통령 직무 정지를 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200석의 표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비상 계엄 후 내란 상황에 공조를 하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밝히며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국가보다 자신들의 권력욕과 민주당 집권을 막겠다는 이유만으로 내란범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것인데요.

윤석열 탄핵 가능성은 아직 알 길이 없습니다. 만약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당론대로 부결에 투표한다면 탄핵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이탈표가 나올 경우에는 탄핵이 가능하기에 아직 두 가능성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윤석열 탄핵 부결과 가결시 벌어지는 상황 역시 주목해봐야합니다.

윤석열 탄핵 가결시 벌어지는 상황 1 - 비상 계엄 내란 가담자 처벌

탄핵 가결시 윤석열은 곧바로 직무 정지가 되고 이후 가담자 처벌을 외치는 국민적 목소리가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내란 수괴인 윤석열을 시작으로 국회 군 진입 시도 등 반란을 계획 및 시도했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박안수 계엄사령관, 추경호 국힘 원대대표 등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탄핵 가결시 벌어지는 상황 2 -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가결시 그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됩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되는데 현재 국무총리 한덕수가 임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정부 수장이 될 예정입니다. 다만 탄핵 가결시 의회로 권력 대부분이 집중될 것이 예상되기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 정치를 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탄핵 가결시 벌어지는 상황 3 - 21대 조기 대선

윤석열 탄핵 가결시 헌법재판소 심판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헌재 심판에서 인용 여부를 다투지 않아도 될 정도로 헌법학자들과 법조계 대부분은 이번 계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비교해도 빠른 속도로 탄핵 인용 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분기 혹은 상반기 내에 21대 대통령 선거, 즉 조기 대선이 열리는 것이 확실시 됩니다. 탄핵 인용 후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윤석열 탄핵 부결시 벌어지는 상황 1 - 지속적인 탄핵 소추안 발의

국민의힘의 내란 동조로 탄핵 부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 측은 부결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발의된 탄핵 소추안은 이번 비상 계엄 내란죄에 해당한 내용만 담고 있으나 추후 부결시 발의될 소추안에는 윤석열의 추가 범죄에 대한 항목들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탄핵 부결시 벌어지는 상황 2 - 매주 진행되는 여의도 집회

부결시 국민들이 이 결과를 받아들일리가 없습니다. 더 분노해 촛불 집회의 열기가 더욱 뜨거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이 반대 의견을 공공연하게 표출한 만큼 국힘 당사를 비롯해 여의도 국회의사당, 광화문, 시청 등에서 전국민적 촛불 집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여의도역, 여의나루역이 가장 많은 유동인구가 되는 지하철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탄핵 부결시 벌어지는 상황 3 - 대통령과 국힘 지지율 하락

현재 윤석열 탄핵을 원하는 국민만 7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내란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유력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며 그가 계엄 성공 후 영구집권 독재를 꿈꿨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며 윤석열을 비롯한 그를 돕고 있는 국민의힘의 여론조사 지지율 수치가 상당히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윤석열 계엄 후 나온 한 여론조사는 지지율 13%가 나오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