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상 계엄 해제 확정' 윤석열 탄핵 및 내란죄 처벌 99% 진행되는 이유 (김용현, 박안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이 3시간 천하로 끝났습니다. 윤석열 계엄령 선포에 따라 장갑차, 헬기, 공수부대 등이 국회로 진입하려고 했으나 민주당을 주도로 한 190석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을 가결시키며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받아들여야 하나 아직 묵묵부답인 상황에서, 윤석열을 비롯한 김용현 국방장관 역시 내란죄 처벌뿐만 아니라 탄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3시간 천하로 마감..국회 계엄 해제 요구 안건 가결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긴급 담화를 열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시해 사건 이후 대한민국에 발령된 최초의 대통령 비상 계엄령 선포인 만큼 국민적 공포와 분노가 매우 컸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국외, 국내적으로 계엄을 선포할 만한 이유가 없었고,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요.

계엄 선포 직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 "국민들이 국회로 와주길 바란다"라고 호소했고, 그 후 국회의사당에는 수 많은 국민들이 모여들어 국회로 진입하려는 군과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아주 다행스럽게도 유혈 사태로까지 번지지 않았습니다. 군인들과 경찰들 모두 위법한 지시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생각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회로 진입해 국회의원 체포, 국회 해산, 국회 의결 방해 등 행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3시간 천하로 끝났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곧바로 대통령의 비상 계엄 해제 안건을 의결했고 190석의 의원들이 참석해 190표 찬성을 받으며 3시간 만에 계엄 해제가 결정됐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고 계엄 해제를 선언해야하는데 아직 윤석열은 국회 요구에 묵묵부답입니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은 거부권도 쓸 수 없고 반드시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내란죄 처벌 가능..최대 사형까지 처벌

2024년 12월 3일은 윤석열의 난으로 기억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계엄 선포 사태를 통해 윤석열을 비롯한 김용현 국방부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 계엄 주도 수괴들은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친위 쿠데타인 이번 계엄 사태는 명백한 국가 내란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정치계와 법조계의 일치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은 계엄 선포 사유로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계엄포고령 1호가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도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인데요. 헌법이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것은 계엄으로 국회활동 금지를 못한다는 의미인데, 포고령으로 국회활동을 금지한 것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내란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란 및 반란 수괴에 해당하는 이들은 사형,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임무종사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단순  가담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해집니다.

윤석열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탄핵 가능성 매우 높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 사실상 확실해졌기 때문에 탄핵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계엄 상황은 헌법이 명시한 계엄 필요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선포한 것으로 알려지며 명백한 위법까지 드러났습니다. 또 헌법에는 계엄 선포시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실이 알려온 바가 없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헌법 77조 3항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에는 대통령이 제약을 가할 수 없다고 나와있는데, 이번 사태에서 윤석열은 군과 경찰을 동원에 국회에 출입하려는 국회의원들을 제지했기 때문에 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탄핵 소추가 될 경우 윤석열 탄핵은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