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 취소 이유 공개' 지귀연 판사 프로필 & 성향 나온 뒤 확인된 과거 행적 (고향, 학력)

12.3 비상계엄 선포와 더불어 내란 혐의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고 내란 수괴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인데요. 이로써 윤석열은 구속 취소가 돼 석방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7일 내 항고하면 구속 상태는 유지됩니다. 탄핵 인용 혹은 기각 선고 결과를 앞두고 석방이 결정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를 향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가 누구인지 프로필 정보부터 시작해 그의 정치 성향, 고향, 학력, 그리고 과거 이력까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 인용되며 곧 석방 결정..구속 취소 이유는 기간 문제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 취소가 됨으로써 검찰이 청구하고 앞서 법원이 발부했던 윤석열 구속영장 효력은 사라졌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자신을 부당하게 구속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구속 취소를 신청했는데요. 구속 취소 결정은 구속될 사유가 애초부터 없거나 구속된 뒤에 그런 사유가 사라진 경우에 내려지는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구속 취소 이유에 대해 "구속 기간,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한다"라고 말했는데요. 구속기간이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하는데, 검찰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를 한 것이 원인이 된 것입니다.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까지 기소를 했어야 하는데, 실제 검찰은 이날 오후에 기소를 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선고 언제일까..다음주 인용 혹은 기각 결과 나올듯

윤석열은 이르면 다음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으나, 이번 석방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은 혹시 탄핵 기각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드러내고 있는데요. 아직 헌재가 탄핵 선고일을 지정하지는 않았으나 3월 11일~14일 사이 최종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이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7일 내에 검찰이 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즉시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석방되는데요. 다음주 탄핵 선고가 유력하고 검찰이 항고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구속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항고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한 지귀연 판사 관심 집중..프로필 및 정치 성향 어떨까?

윤 대통령의 석방 소식에 그를 풀어준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결정을 내린 만큼, 그의 프로필 정보와 정치 성향까지 시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의 나이는 1974년생으로 고향은 서울입니다. 윤석열 구속 기간 동안 윤와 국힘 지지를 하는 극우 세력으로부터 고향이 전라도인 화교다라는 악의적인 공격을 받았던 적이 있으나 이는 근거없는 이야기였는데요. 학력은 서울 개포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서울대 대학원 법학 석사도 마친 인물이며, 1999년 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또 사법연수원 31기로 윤석열의 8기수 후배입니다. 군대는 공군 법무관을 마쳤습니다. 정치 성향은 뚜렷히 드러난 것이 없으나 누리꾼들은 법관인 만큼 보수 성향이 강할 것으로 추정 중입니다.

지귀연 판사 과거 이력 및 행적

이번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으로 지귀연 판사의 과거 역시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그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여러 사건의 판결을 내려 일찍이 이름을 알린 인물입니다. 202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로 임명된 이후에는 배우 유아인 마약 투약 사건의 재판을 맡았습니다. 당시 지 판사는 유아인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시켰습니다.

또 지난해 삼성 이재용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무죄를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 투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시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