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취소' 지귀연 판사 프로필 & 학력 공개 후 드러난 윤석열과의 실제 관계 (고향, 성향, 검찰 항고)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이유로 석방 결정..법조인들 날 아닌 시간 계산 이례적이라고 지적하기도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 관심 집중되며 그의 학력, 고향, 나이 등 프로필 정보도 공개..윤석열과의 관계도 확인돼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내란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지만 내란죄 혐의인 만큼 현재 윤석열은 구속된 상태인데요. 그러나 윤 측이 구속 취소 청구를 내자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가 이를 인용해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 취소 인용을 한 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의 1심 재판장이기도 한데요. 구속 취소를 한 지귀연 판사를 향한 관심이 높아지며 그의 고향, 정치 성향, 학력, 나이 등 프로필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윤석열의 실제 관계 역시 확인됐는데요.

윤석열 구속 취소 및 석방 여부는 검찰 항고에 달렸다..즉시 항고 할 경우 구속 유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리거나, 7일 이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되는데요. 아직 검찰의 항고 결정 여부는 나오지 않았으나, 검찰 내 분위기에서는 즉시 항고를 포기하자는 쪽과 이를 반발하는 쪽으로 나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검찰 항고를 하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이 유지되며, 다음주 예정된 탄핵 선고에서 인용 결정이 나오면 법원 역시 계속 구속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반대로 기각 결정이 나온다면 석방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가 밝힌 윤석열 구속 취소 진짜 이유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판사는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한다"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검찰이 윤석열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를 한 것이 원인이 됐다고 지적한 것인데요. 통상 검찰은 '날'을 기준으로 구속 후 기소를 했으나 지귀연 판사는 시간, 분, 초까지 따져야 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일일히 시간을 따질 수 있느냐. 통상적으로 날로 해왔던 것을 바꾼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구속 취소 판사 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 및 성향

윤 대통령의 석방 소식에 그를 풀어준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결정을 내린 만큼, 그의 프로필 정보와 정치 성향까지 시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의 나이는 1974년생으로 고향은 서울입니다. 윤석열 구속 기간 동안 윤와 국힘 지지를 하는 극우 세력으로부터 고향이 전라도인 화교다라는 악의적인 공격을 받았던 적이 있으나 이는 근거없는 이야기였는데요. 성향은 뚜렷하게 알려진 것은 없으나 법관인 만큼 보수 성향이 강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 과거 어떤 판결들 내렸나

이번 결정으로 그가 과거에 내렸던 판결들 역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여러 사건의 판결을 내려 일찍이 이름을 알린 인물입니다. 202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로 임명된 이후에는 배우 유아인 마약 투약 사건의 재판을 맡았습니다. 당시 지 판사는 유아인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시켰습니다.

지난해 삼성 이재용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무죄를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 투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시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2023년 10월 그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투자자문사 임원 재판에서 해당 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는데요. 그러나 김건희 여사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 학력 공개 후 드러난 윤석열과의 관계

지 판사는 학력은 서울 개포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해 법학 학사를 마쳤습니다. 이후 서울대 대학원 법학 석사도 마친 인물이며, 1999년 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또 그는 사법연수원 31기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직속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8기수 후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