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법재판관 이완규 & 함상훈 지명 논란' 2인 임명 막는 법 2가지 (프로필, 마은혁, 고향)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 8인 전원일치 인용 판결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은 궐위 상태고 직무를 대행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정부를 운영 중인데요. 4월 8일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했는데, 문제는 대통령몫인 헙버재판관 2인으로 이완규와 함상훈 씨를 지명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후임으로 이완규, 함상훈을 알박기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인데요. 선출된 적 없는, 대통령이 아닌 한덕수 대행이 이완규, 함상훈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시도를 한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한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논란

지난 2025년 4월 4일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헌법재판소 문형배 재판관의 주문이 나온 직후 20대 대통령 윤석열 씨가 파면됐습니다. 이제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됐기에 현재 한국은 대통령의 완전한 궐위 상태가 됐고, 오는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 전까지 국무총리 한덕수가 직무 대행을 맡아 행정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소극적 권한 행사'를 이유로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았지만 이후 행보는 매우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해 논란이 됐는데요. 그러던 4월 8일 한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추후 임명될 수 있는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지명해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4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을 대신할 인물들을 지명한 것인데요. 선출된 대통령몫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임명을 권한대행이 시도하는 전례없는 상황이 벌어지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완규는 내란 과정의 안가회동에 참석했던 '친윤' 인물로 알려져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임명 시도 무력화 방법 제기되는 중

대통령몫의 임명권을 총리인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도 '선을 넘은 행위'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월권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완규, 함상훈 지명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장 민주당은 이에 반발하며 한덕수 총리의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인 임명 막는 방법 2가지

첫째로는 민주당이 제기한 권한쟁의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대행이 대통령 선거를 2개월 앞두고 '알박기' 논란이 될 만한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한 것은 자격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당장 대통령이 파면돼 없는 상황이기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보이는데요. 민주당에서 즉각 헌재에 권한쟁의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된다면 한덕수의 행위는 막히게 됩니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긴급입장문을 내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가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둘째는 후보자의 자격 요건이 맞지 않아 자동 철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인데요. 이완규 재판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자격 요건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임명할 수 없다고 나와있는데요. 이완규는 지난 2022년 5월 13일 법제처장이 되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약 2022년 5월 국힘 탈당을 한 것이라면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자동으로 지명 철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덕수 지명한 이완규, 함상훈 누구? 프로필 정보 관심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정당인인 만큼 정치 성향이 매우 뚜렷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그의 나이는 1961년생으로 고향은 인천입니다. 학력은 송도고 졸업 후 서울대 법대를 나왔으며 결혼을 해 부인과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제32회 사법시험 합격자로,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한 인물입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 35대 법제처장을 지낸 인물로, 지난 비상계엄 내란 당시 안가회동에 참석했던 인물로 내란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함상훈 판사 나이는 1967년생으로 고향은 서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력은 역시 서울대 법대 학사를 마쳤고 이후 조지 워싱턴 대학교 로스쿨을 나온 인물입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제31회 사법시험 합격을 했고,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해 이완규보다 2기수 선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치 성향은 보수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