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파면 결정..21대 대통령 선거 일정 공고 예정
21대 조기 대선 각 정당별 후보 및 대통령 당선 가능성 정리..이재명,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김문수 거론

21대 대선 선거일 일정 및 정당별 후보
21대 대선 선거일 일정 및 정당별 후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 결과를 인용 파면으로 결정했습니다. 헌재의 파면 선고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윤석열은 전 대통령이 됐고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이후로 대통령직을 박탈 당했습니다. 이로써 21대 조기 대선이 확정됐는데요. 현재 거론되고 있는 21대 대선 선거일 일정은 6월 3일 화요일로 예상되고 있으며 사전 투표일은 5월 30일과 31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보는 개혁신당 이준석뿐이지만 향후 민주당 이재명, 김부겸, 국민의힘 홍준표, 한동훈, 김문수 등이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요.

헌법재판소 8인 전원일치 윤석열 탄핵 인용..파면 이후 전직 대통령 예우 상당 부분 박탈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윤석열 파면 주문 순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윤석열 파면 주문 순간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림으로써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탄핵 인용 파면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이 순간 이후 곧바로 윤석열은 대통령직을 박탈 당하게 됐고, 전직 대통령의 예우도 상당 부분 박탈된 것이 확인됐는데요. 

전직 대통령법 제7조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자진사퇴와 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로 다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에 따른 21대 대선 확정..조기 대선 날짜와 사전 투표일 일정 예상

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

이제 대한민국은 대통령 궐위 상태가 됐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중앙선관위가 21대 대선 날짜를 선택해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알리면, 한 총리는 선거일을 공고해야합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예상되고 있는 21대 조기 대선 일정은 6월 3일 화요일입니다. 이 경우 사전 투표일은 5월 30일 금요일과 5월 31일 토요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주에 현충일이 있는데다가, 화요일에 할 경우 월요일에 휴가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 투표율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5월 28일 수요일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파면 이후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해야한다는 날짜를 꽉 채워 60일째 되는 날인 6월 3일 화요일이 가장 유력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앞둔 민주당, 국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대선 후보 정리

삼성 이재용 회장과 이재명 대표
삼성 이재용 회장과 이재명 대표

당장 4월 4일 윤석열 파면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제 각 정당의 후보들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본격적인 21대 대선 정국으로 흘러갈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인물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입니다. 이준석 의원은 윤석열 탄핵 선고일이 지정되기도 전인 지난 3월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고, 개혁신당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리스크를 털어냈고, 현재 가장 높은 지지율을 유지 중인 이재명 대표가 확정적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지지하는 후보일 뿐만 아니라 여러 민주당 의원들 역시 이재명 대통령 선거 출마를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당원들 역시 이재명 대표를 가장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조만간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의원직, 당대표직 사퇴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민주당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등 후보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아직 대통령 후보 선출과 관련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무게감 있는 정치인은 조국 대표였으나 현재 수감 중이기 때문에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당이 대선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큰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장식, 박은정 등 조국혁신당 내 유명 국회의원의 출마 및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국민의힘은 오리무중입니다. 당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이 파면 당했고 대선에서 패배할 것이 뻔하니 후보를 내지 말자"는 소수 의견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힘 측에 "대선에서 이겨달라"라고 주문을 한 것이 알려진 만큼 국힘 역시 조기 대선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홍준표 대구시장은 다음주 시장직에서 사퇴한 후 후보 출마를 할 것으로 보이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한동훈 전 대표, 김문수 노동부장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상 국민의힘 후보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 중인 인물은 김문수 장관입니다. 여기에 더해 정치인으로 변모한 전한길 강사와 김건희 여사 대선 출마 루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대선 출마 여부가 가장 뜨거운 관심사가 될 수도 있어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21대 대통령 당선 가능성 예상

이재명 대통령 유세
이재명 대통령 유세

전직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됐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재판까지 남기고 있어 사형 혹은 무기징역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는 기존 여당인 국민의힘의 승리가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정권 교체 가능성이 매우 높고, 민주당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물론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김경수, 김부겸, 김동연 등 후보들의 경선 결과를 봐야하지만 여론조사상 가장 대통령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재명 후보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압도적인 지지율 1위 이재명의 뒤를 이어서는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지지율을 합해도 이재명 후보에 비해 부족한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는 추세이고, 현재까지 가장 먼저 출마 선언한 이준석 의원은 1~2%의 결과만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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