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지명' 이완규, 함상훈 판사 프로필 & 정치 성향 공개 후 나온 윤석열과의 실제 관계 (고향)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4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판사를 지명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선출된 대통령이 뽑아야 하는 대통령몫의 헌재 재판관 2인을 국무총리가 추천해 헌법재판관 지명 자격 논란이 불거진 것입니다. 특히 이완규의 경우에는 내란 당시 삼청동 안가회동에 참석했던 공범으로 의심받는 인물인데다가 현재 피의자이기 때문에 지명 철회를 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완규, 함상훈의 나이, 경력, 학력, 과거, 결혼 및 부인 등 프로필 정보를 비롯해 정치 성향이 공개된 후 윤석열 씨와의 관계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 2인 지명..월권 논란 불거져

지난 2025년 4월 4일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헌법재판소 문형배 재판관의 주문이 나온 직후 20대 대통령 윤석열 씨가 파면됐습니다. 이제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됐기에 현재 한국은 대통령의 완전한 궐위 상태가 됐고, 오는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 전까지 국무총리 한덕수가 직무 대행을 맡아 선거 관리를 해야하는 정국이 됐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대행은 기존에 본인이 언급했던 '소극적 권한 행사'가 아닌 대단히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한덕수 총리는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임명하라고 결정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8일 오전 임명을 했는데요. 그러나 본심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아니라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지명에 있었습니다. 한 대행은 오는 4월 18일 임기가 끝나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인 대통령몫의 헌법재판관 2인을 본인이 지명해 월권 행사 논란이 불거진 것입니다.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몫의 헌재 재판관을 선출되지 않은 국무총리가 새 대통령 취임 2개월을 앞두고 행사한 것에 대다수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국무총리는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과 같지 않다"라며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덕수의 무리한 이완규 함상훈 헌재 재판관 임명 시도 막는 법도 공유되고 있어

대다수 법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한덕수의 이완규, 함상훈 지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며 이를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 대행이 두 사람 임명을 강해할 경우 민주당이 중심이 된 국회가 여러 수단을 동원해 임명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가처분 소송을 걸어 임명을 무력화 시키는 방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위법, 위헌 행위가 이미 드러난 한덕수와 최상목을 동시 탄핵시켜 추후 국무위원들로 하여금 이완규와 함상훈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역시 시민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청문회 요청이 온다면 국회는 이를 받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고, 이 기간은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기간이 지나도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지 30일이 지난 뒤부터는 국회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자격 요건 미달이라는 지적도

이완규 함상훈 중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 법제처장입니다. 그는 가장 핵심적인 친윤 인사로 꼽히며, 지난해 12.3 계엄 이후인 12월 4일 삼청동 안가 회동에 나타났던 모임 참석자 4인 중 한 명입니다. 이 안가 회동에는 이완규를 비롯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이 자리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완규가 내란 공범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며, 현재 그는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 신분으로 밝혀졌습니다. 

헌법재판관 자격 요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그의 국민의힘 정당 활동과 탈당 시기 때문인데요.  헌법재판소법에는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임명할 수 없다고 나와있는데요. 이완규는 지난 2022년 5월 13일 법제처장이 되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2022년 5월 국힘 탈당을 한 것이라면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자동으로 지명 철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완규 측은 "당적을 가진 적이 없다. 국민의힘 입당한 적도 없다. 나무위키 정보는 오류다"라고 말하며 본인이 헌법재판관 자격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완규과 함상훈 정치 성향, 부인 및 자녀 등 프로필 정보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정당인인 만큼 정치 성향이 매우 뚜렷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그의 나이는 1961년생으로 고향은 인천입니다. 학력은 송도고 졸업 후 서울대 법대를 나왔으며 결혼을 해 부인과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제32회 사법시험 합격자로,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한 인물입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 35대 법제처장을 지낸 인물로, 윤 씨와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의 인물입니다. 특히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에서 인사권을 따져 태도 논란이 됐던 '비호감 검사'로 유명했습니다.

함상훈 판사 나이는 1967년생으로 고향은 서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력은 역시 서울대 법대 학사를 마쳤고 이후 조지 워싱턴 대학교 로스쿨을 나온 인물입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제31회 사법시험 합격을 했고,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해 이완규보다 2기수 선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치 성향은 보수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김경수 전 지사의 드루킹 2심 재판 판사 중 한명으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완규, 함상훈과 전 대통령 윤석열 씨와의 관계에도 주목

특히 파면된 전 대통령 윤석열 씨가 한덕수 대행을 시켜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두 사람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함상훈 판사의 경우에는 윤석열보다 두기수 선배 법조인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법대 선후배 관계이기도 한데요. 두 사람의 친분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반면에 이완규와 윤석열의 관계는 매우 끈끈하다는 것이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입니다. 여기에 더해 윤 전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에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총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 변호인을 맡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윤 전 대통령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을 지냈고, 2022년 5월 법제처장으로 임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