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무죄 선고 & 대법원 판결 일정' 공개 후 대선 출마 사실상 확정된 이유 (파기환송, 유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됐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결국 무죄 판결로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 최은정, 정재오, 이예슬 판사는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던 1심 유죄 판결을 모두 뒤집는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아직 선거법 대법원 선고까지 남아있기에 재판이 모두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법 선고 일정과 파기환송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법조계의 분석이 나오면서 이재명 사실상 그의 사법리스크는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법원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21대 조기 대선이 열릴시 이 대표의 출마는 문제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 최은정, 정재오, 이예슬 판사 이 대표에게 무죄 선고

3월 26일 오후 2시부터 3시경까지 진행된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재판 결과는 무죄로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최은정, 정재오, 이예슬 판사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형을 내렸던 유죄 판결을 모두 무죄로 뒤집는 판결을 내놨는데요. 최은정, 정재오, 이예슬 판사는 모두 부장판사로 이번 재판을 대등 재판부로써 진행해왔고 검찰이 제기한 혐의들에 대해 모두 법리적으로 무죄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은정, 정재오, 이예슬 부장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등 세 갈래로 나눠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에 대한 허위 사실 여부를 각각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심 유죄 나왔던 이재명 골프 발언 및 백현동 협박 발언 모두 무죄 판결

가장 이번 재판에서 결정적인 부분은 1심에서 유죄로 판결했던 골프 발언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는 유동규, 김문기 등과 골프를 쳐놓고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 했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재판부는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무죄로 봤습니다.

아울러 개혁신당 이기인을 비롯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등이 제기했던 이재명 골프 사진 역시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을 일부만 잘라낸 것이 팩트체크된 바 있는데요. 재판부는 골프 사진 역시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백현동 건 역시 최은정, 정재오, 이예슬 판사는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 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 발언은 당시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선 출마 및 피선거권 박탈 여부 주요 쟁점이었던 이재명 2심 무죄 선고..사법리스크 해소됐다는 평가 나와

국민의힘과 윤석열 지지층을 비롯한 소위 '우파' 진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2심 유죄 판결을 거의 확신하면서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경우 조기 대선에 나오면 안된다"라고 주장해왔습니다.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2심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 판결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2심 재판부 최은정, 정재오, 이예슬 부장판사가 1심 유죄 내용과 검찰의 공소 사실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윤석열 파면 이후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21대 조기 대선 출마가 사실상 확정되는 분위기입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2심 무죄로 그의 대통령 선거 가도에는 걸림돌이 사라졌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2심 선고 결과와 상관없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로 선거를 치른다. 장수 바꾸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3심 대법원 판결 남아있어..유죄 판단의 파기환송 주장도

그러나 모든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 대북송금 재판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무죄가 나온 2심 선거법 재판 역시 3심이 남아있는데요. 국민의힘 측은 대법원에서 유죄에 해당하는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입장을 냈고, 검찰 역시 윤석열 석방 때와는 다르게 즉시 상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비판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법원 판결 일정은 아직 미정..파기환송 나올 경우에도 대선 출마는 사실상 확정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 일정은 아직 미정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법원 판단은 항소심 선고기일 후 석 달 이내인 6월 26일 안에 나와야 하는데요. 약 3개월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약 100쪽을 작성해 검찰의 모든 공소 사실을 하나하나 반박을 해 무죄를 선고한 만큼 대법원 재판부 역시 이를 판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법조계에서는 3심 역시 무죄 판결이 그대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유죄 의견의 파기환송 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주류인데요.

파기환송이 나올 경우에 다시 선거법 재판을 해야합니다. 다시 이재명 측과 검찰 측이 법원에서 여러차례 공판을 하고 서류를 주고 받아야 하며, 재판부 역시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해 판결을 내려야하는 만큼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파기환송 이후 처음부터 재판이 시작돼 결과가 나오기까지 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법조인들도 있기에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선거 출마는 확정적인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