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 11시 헌재 윤석열 탄핵 선고' 인용 or 기각 결과 미리 예측하는 방법 (시간, 생중계, 파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사태 이후 무려 123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가 나오는 선고일이 발표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 8명의 헌법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김형두, 조한창, 정계선이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탄핵 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번 헌재의 윤석열 탄핵 선고는 방송사 생중계가 가능하고, 일반 시민들의 방청이 가능해 박근혜 파면 때와 비슷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탄핵 인용 혹은 기각 결과를 두고 여러 예상이 나오는 현재, 이날 주문 낭독 시간에 따라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 4월 4일 오전 11시 확정

많은 시민들이 기다리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선고일이 확정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일 국회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장에게 4월 4일 오전 11시 탄핵 선고일이 확정됐다고 알렸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 12월 14일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111일 만에 헌재의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최종 변론기일이 끝난 후 1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렸는데, 이는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때보다 훨씬 시간이 지연된 결과였습니다.

헌재 윤석열 탄핵 선고 지연된 이유두고 논란되기도 해

선고 지연 이유를 두고 여러 설왕설래가 오갔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김형두, 조한창, 정계선으로 구성된 8명 헌법재판관들 정치 성향에 따라 의견을 조율하지 못한다는 루머부터 시작해 일부 보수 재판관들이 국힘 및 윤석열 측과 내통해 시간 지연 작전을 사용한다는 의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 판결이 나온 후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이후까지 시간을 지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으나 헌법재판소는 다행히 두 사람의 퇴임 전인 4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탄핵 선고를 하기로 확정했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은 오전 10시 평의를 진행했으며,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미 결과를 모두 낸 '평결'까지 종료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4월 4일 헌법재판소 선고 절차 및 진행 방식

아직 윤석열 탄핵 인용에 의한 파면, 혹은 기각에 의한 직무 복귀라는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평결이 끝났다고 해도 파면 여부 결과는 헌법재판관 8명만 알고 있는 상황이며, 이른바 '받'으로 불리는 '받글'이나 찌라시는 모두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8:0 파면이 확정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5:3 기각, 4:4 기각, 일부 재판관에 의한 각하 결정 등 양 측에서 나오는 말들은 모두 사실 확인이 된 것이 아닌 추측 혹은 단순 지어낸 찌라시일 가능성이 큰 것인데요.

모든 결과는 4월 4일 오전 11시 이후 나옵니다. 많은 헌법학자들과 법조인들이 인용 결과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조인들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하는 시간을 통해 미리 결과를 예측해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선고일인 4월 4일, 재판관들은 오전 11시 정각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여 선고를 시작합니다.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언급하며 선고를 개시합니다. 이후 결정 요지와 판단 근거를 낭독하는데, 이는 재판관들의 의견 일치 여부에 따라 순서가 달라집니다.

4월 4일 문형배 재판장 주문 낭독 시간으로 인용 혹은 기각 결과 예측할 수 있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주문 낭독 시간입니다. 윤석열 탄핵 결과 나오는 시간이 주문 낭독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만장일치로 모였을 경우 먼저 선고 이유를 길게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낭독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헌재는 가장 마지막에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이번 역시 8:0 만장일치 탄핵 인용을 결정한다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주문은 가장 마지막에 나올 것입니다. 반대로 8:0 기각이라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를 기간한다'는 주문이 맨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오전 11시에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의견이 갈려 6:2 결과나 4:4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가장 먼저 주문을 낭독합니다. 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릴 경우 주문을 먼저 낭독한 후,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순으로 발표합니다.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 때도 8명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려 가장 먼저 탄핵 기각 결과를 발표하고 이후 재판관 개인의 의견들을 설명하는 방식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전 11시 이후 곧바로 윤석열 탄핵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탄핵 인용으로 파면시 바로 21대 조기 대선 국면 돌입..선거일 5월말 혹은 6월 3일 예상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돼 대통령직을 상실합니다. 직무 복귀에 실패하므로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조기 대선까지 국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선거일은 5월말 혹은 6월 3일 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면되면 곧바로 국무총리는 선관위와 협의해 선거일을 공포해야 합니다.

이후 대선이 치러지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비롯한 여러 후보들이 선거 준비에 돌입하게 됩니다. 현재 가장 대통령 가능성이 높은 인물은 여론조사와 지지율상으로 봤을 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인데요. 만약 21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된다면 인수위 기간없이 선거 이후 곧바로 대통령으로 취임해 직무를 시작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