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인용 파면' 21대 조기 대선 일정 & 이재명 대통령 당선시 벌어지는 상황 (헌재, 테마주)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결국 인용 파면으로 결정났습니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 선고 결과를 '인용' 결정냄으로써 그를 파면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헌재 문형배, 정형식, 정정미, 이미선, 정계선, 조한창, 김복형, 김형두 재판관이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에 대해 최종 파면 결과를 냈고, 이로써 21대 조기 대선 일정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조기 대선은 60일 이내 열려야 하며, 선관위가 일정을 잡고 한덕수 총리가 공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될텐데요. 현재 조기 대선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상황에 대해 예상하고 있기도 한데요.

2025년 4월 4일 헌재 윤석열 탄핵 선고일..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결과 인용으로 최종 파면 결정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와 내란 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끝이 나는 분위기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이후 123일 만에 윤석열 탄핵 선고일을 결정했고, 4월 4일 오전 11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결과를 냈는데요.

이날 헌법재판소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정형식, 조한창, 정정미, 정계선, 김복형, 이미선, 김형두 재판관은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모여 윤석열 탄핵 심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비상계엄 후 4개월, 최종 변론 기일 이후 1개월 이상 걸린 탄핵 선고의 결과는 최종 인용으로 파면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이날 헌법재판관 8인은 8:0으로 최종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국회의 탄핵 남용이 아닌 국회의 적법한 탄핵 소추"라고 말하며 "피청구인의 행위는 파면시킬 정도로 위법하다. 부정선거 의혹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며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헌재의 윤석열 탄핵 파면 선고로 조기 대선 확정..일정은 미정이지만 60일이내 치러야해

헌재가 윤석열 파면을 결정함으로써 이제 정치권은 조기 대선 정국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21대 조기 대선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파면이 된 이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 60일 이내에 적정한 선거일을 결정하고, 이를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해야 선거 일정이 확정됩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조기 대선일은 5월말에서 6월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5월말일 경우에는 본 투표일이 5월 28일 수요일이 될 가능성이 있고, 사전투표를 5월 23일 금요일과 24일 토요일에 할 수 있습니다. 6월초일 경우에는 6월 3일 화요일에 본투표가 실시되고 5월 30일 금요일과 31일 토요일에 사전투표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이준석 대통령 후보 가장 먼저 나온 상황..민주당은 이재명 유력, 국민의힘은 경선 지켜봐야

현재 가장 먼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인물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입니다. 다만 현재 여러 여론조사 업체의 지지율 조사상 이준석 의원의 지지율은 1~2%에 그치고 있어 당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적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개혁신당은 이미 후보를 확정지었으나 아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후보가 확정되지 않았고 경선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경선 승리 가능성이 유력하고, 국민의힘은 김문수 장관을 비롯해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전한길 등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어 경선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21대 대통령 당선 가능성 이재명 후보 가장 높아..테마주 함께 주가 상승하는 분위기

다만 내란 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을 저질러 탄핵 결과가 파면이 나온 만큼 이른바 '범여권' 후보들이 조기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적어보입니다. 현재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40~50%로 꾸준히 1위를 달리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시각이 가장 많은데요.

윤석열 탄핵 인용과 21대 대선 결과 예상이 나오면서 이재명 테마주 종목들 역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테마주로 묶이는 형지엘리트, 일성건설, 이스타코, 동신건설, 형신I&C, 에이텍, 오리엔트바이오, 오리엔트정공, 토탈소프트 등 주가가 모두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21대 대통령 당선시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2가지 상황

21대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 결과가 나온다면 향후 벌어질 정국에 대한 예측도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당선시 가장 확실하게 벌어질 상황이 2가지 있어보이는데요.

가장 먼저 이번 대선은 대통령 궐위에 따른 재보궐인 만큼 당선인 신분이 없습니다. 인수위 기간이 없으므로 선거 다음날부터 바로 대통령에 취임해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국회에서 간단한 21대 대통령 취임식을 한 후 곧바로 대통령 집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치러진 19대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다음날부터 바로 대통령 신분으로 국회에서 취임식을 한 후 곧바로 청와대에 입성해 집무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통령실 사용 유무를 놓고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21대 대통령 당선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무를 시작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청와대 이전 때부터 부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결정인 만큼 다시 청와대를 복귀하거나 세종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자는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 재이전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