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죄 파기환송' 이재명 대선 출마 문제없는 진짜 이유 총정리 (상고, 기한, 피선거권 박탈)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2심 무죄가 선고됐던 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10인의 찬성으로 유죄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후보 재판은 다시 2심 고등법원으로 가 판단을 받고 대법원으로 오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될 경우 상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 여부와 후보 교체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과 시민들의 우려도 나오는데요. 그러나 유죄 파기환송 결정에도 이재명 대선 출마는 문제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찬성 10명, 반대 2명 대법관 결정 나와

5월 1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가 진행한 이번 3심 사건에서 이 후보에 대해 유죄 결정을 한 셈인데요. 찬성에는 10명의 재판관이 이름을 올렸고 이들은 오석준, 신숙희, 엄상필, 서경환, 권영준,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대법관입니다. 반대 의견에는 2명의 대법관이 이름을 올렸고, 이흥구와 오경미 재판관이 상고기각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유죄 파기환송 결정에 따른 대선 출마 변수 생기나..다시 2심부터 재판 재개

대법원에서 유죄로 파기자판을 해 형을 확정지었다면 당장 이재명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이 결정돼 이번 21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파기자판은 매우 드문 경우인 만큼 대법원에서도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되고, 결국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인데요.

파기환송이 결정된 후 절차는 다시 2심 고등법원이 이번 사건을 맡게 돼 유무죄를 결정하게 됩니다. 유죄 취지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고등법원 판결이 나온 후에는 다시 대법원으로 사건이 배당되고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시 사법리스크 운운하며 이재명 대선 후보 사퇴 주장하는 사람들 늘어날듯..일부 지지자들 우려도 존재

이로 인해 윤석열 지지자 및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이재명 후보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사법리스크를 거론하며 후보 흠집내기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내부에서는 후보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지지자들 역시 결집하고 있어 대선 출마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선거권 박탈 위험까지 있는 판결이 나온 만큼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대선 출마 가능한가요' '이재명 대선 못 나오나요' '이 후보 행보 어찌되나요'라는 등 질문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이재명 대선 출마는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시 2심 재판을 하고 대법원에 가는 기한이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일 이후에 나올 것이 아주 유력하기 때문인데요.

대법원 결정에도 이재명 대선 출마 문제없는 진짜 이유..재판 기한 및 상고이유서 기한 대통령 선거일 넘길 수밖에 없다

우선 파기환송심이 대법 결정 이후 30일 내에 나는 경우가 드문데다가 다시 공판을 시작하기까지 서로 서류가 오가는 기한이 분명히 소요됩니다. 만약 서울고등법원이 최대한 빠르게 2심 유죄 확정을 지은다고 해도 이재명 후보 측이 상고를 할 경우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는데,  이 기한 역시 존재합니다. 7일 이내에 상고를 해야하고 이후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접수된 이후에도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20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최대 20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심리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지나기 때문에 현재 가장 유력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김필성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미친듯이 절차를 진행하다고 해도, 파기환송심 공판이 최소 1번은 열려야 한다. 다시 선고하면 이걸 이재명 후보가 재상고 할 수 있다. 상고 기간 7일, 기록송부 3일 -보통은 일주일은 걸립니다만 법원이 이번처럼 절차에 미쳐 돌아가면 바로 넘길 수도 있다 -, 기록송부통지 2~3일, 그리고 다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 상고이유서 답변서 기간 10일이 무조건 소요된다. 결국 이 기간이 다 지날 때까지는 판결 확정 못 내린다"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