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형사 7부 이재권 판사 성향 및 과거 판결 공개 후 민주당 지지자들 반응 (고향, 프로필)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이자 현재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 판결 하루 만에 다시 2심인 서울 고법으로 기록이 송부됐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유죄 파기환송에 따라 다시 2심 재판과 대법원 판결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데, 서울 고등법원 형사 7부 이재권 부장판사에게 이번 사건이 배당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일정에는 물리적인 시간상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재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서울 고법 형사 7부 이재권 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요. 이재권 부장판사의 정치 성향을 비롯한 과거 이력, 나이, 고향 등 프로필 정보가 공개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반응도 눈길을 끕니다.

이재명 대법원 유죄 파기환송 이후 서울고법 사건 기록 송부..형사 7부로 사건 배당

지난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의 이재명 선거법 사건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2심 무죄를 완전히 뒤집은 판결로 정당한 결과라는 의견과 더불어 대법원의 정치 및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도 상당 부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대선 일정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민주당 역시 후보 교체나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법원이 대법 판결 하루 만에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재명 후보 사건을 2심 재판부로 기록을 송부했고, 서울 고법 형사 7부(이재권 박주영 송미경 판사)가 사건을 맡을 재판부로 배당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진 상황입니다. 서울 고법 형사 7부는 이재권 부장판사가 몸을 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재권 판사를 향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만큼 서울 고법에서도 유죄 판결을 내려야하는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지, 벌금 80만원 정도에서 정리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 당선이 된 후에는 사실상 재판이 중지될 예정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2심 판사 형사 7부 이재권 판사 고향, 학력 등 프로필

서울고등법원 이재권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되면서 그의 정치 성향, 고향, 나이, 학력 등 프로필 정보에도 많은 관심이 쏠립니다. 이재권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이야기도 일부 커뮤니티에서 돌았으나 이는 확인된 정보가 아직 없다고 하는데요. 그의 나이는 1969년생으로 고향은 제주 서귀포시입니다.

학력은 제주제일고 졸업 이후 대학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그는 제33회 사법시험 합격과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를 한 인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 사이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재권 판사는 결혼해 부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녀 여부에 대해서는 알려진 정보가 없습니다.

이재권 부장판사 과거 판결 이력 공개 후 민주당 지지자들 반응도 눈길

이재권 판사는 법원 내부에서 엘리트 판사로 평가되는 인물로 정책 및 행정 역량을 지닌 인물로도 평가된다고 하는데요. 정치적 성향을 뚜렷히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정치와 관련된 판결을 한 재판 이력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5년 2월 박정희 피살 사건인 10.26 사태와 관련해 사형 당했던 김재규 재심 결정을 내린 인물인데요. 당시 이 판사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며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재심 사유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및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형량을 징역 6월에서 집행유예 1년으로 감경했던 판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향과 과거 판결 이력이 공개되자 민주당 지지자들은 "상식적인 판결을 하는 사람이라고 믿고 싶다" "김재규 재심 결정을 한 판단은 정말 중요해보인다" "양심있는 판사이기를 바란다" "유죄는 확정이어도 피선거권 박탈형까지 내리진 않을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