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성향 & 윤석열과의 실제 관계 (부인, 딸 조민정, 상고이유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이자 현재 대통령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재명 후보를 향한 대법원의 선거법 유죄 파기환송 결정이 나왔습니다. 5월 1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재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10명의 대법관들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려 대선 개입이 아니냐는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주도한 윤석열 임명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관심도 높아지는데요. 특히 그의 보수 정치 성향이 공개된 후 과거부터 이어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역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희대 나이, 결혼 및 부인과 자녀를 비롯한 변호사로 활동 중인 딸 조민정 씨까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희대 주도 하에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오경미, 이흥구 대법관만 반대 의견 제출

지난 3월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던 이재명 선거법 선고에 대해 5월 1일 대법원이 빠르게 선고 기일을 잡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파기자판을 해 형량을 확정지어야 한다는 일부 국민의힘과 윤석열 관련 인물들의 주장이 있었으나 대법관 12명 중 10명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는데요.

김문기와 골프 관련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한 이재명의 과거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10명의 대법관 오석준, 신숙희, 엄상필, 서경환, 권영준,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가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인데요. 

반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오경미, 이흥구 대법관은 이재명 상고기각 반대 의견을 작성해 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노태악과 천대엽 대법관은 이번 사건 회피를 해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재명 선거법 재판 다시 고법으로..대통령 선거 전에 피선거권 박탈 여부 어떻게 되나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장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 목적의 판결이 나오자 민주당 지지자들은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대선 개입을 하고 있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및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이 옳았다며, 이재명 대선 후보가 사퇴하고 민주당이 새로운 후보를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죄 파기환송이 됐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고 다시 2심(서울고등법원) 재판과 대법원 판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1개월 안에 두 과정에서 모두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선고되면 선거 출마는 불가능합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 다음날 곧바로 취임을 하기 때문에 약 1개월 안에 다시 고법과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2심에서 빠르게 유죄가 선고된다고 해도 이재명 변호인 측이 상고이유서를 내는 기한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선 전에 피선거권 박탈 결정이 나올 확률이 적어보인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이재명 파기환송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 재조명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진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나오자 조희대의 보수적 정치 성향과 과거부터 이어진 윤석열과의 관계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조희대는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조인인 양승태와 관계가 있는 인물로 알려졌고,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윤석열 대통령 임명 하에 제17대 대법원장에 뽑힌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조희대와 윤석열은 과거부터 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선 두 사람은 서울대 법대 선후배 동문인데다가 사법연수원 역시 선후배입니다. 조희대가 사법시험 23회 합격 후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했고, 윤석열이 이보다 10기수 늦은 33회 사법시험 통과 및 23기 사법연수원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프로필..부인과 딸 조민정 변호사까지 관심

그의 나이는 1957년생으로 고향은 경북 월성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혼한 부인 박은수 씨가 있으며, 와이프 슬하에 1남 2녀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딸 조민정 씨 같은 경우에는 법무법인 지평에서 현직 변호사로 활동 중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희대 딸 조민정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기업 관련 법률자문 업무를 하다가 현재 미국 콜롬비아 로스쿨 연수 중이라고 합니다. 그의 사위 박상진 변호사 역시 법무법인 지평에서 근무 중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