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이재권, 송미경, 박주영 판사 성향 & 프로필 관련 공개된 과거 행적 (고향, 판결, 나이)

윤석열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 정국 속에서 21대 대통령 선거 당선 확률이 가장 높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나왔습니다. 2심 무죄 결과를 뒤집는 유죄 판결로 인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파기환송이 된 만큼 이재명 후보 2심이 다시 열릴 예정이며, 이는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 이재권, 송미경, 박주영 판사가 맡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고법 형사 7부 이재권 부장판사를 비롯한 송미경, 박주영 판사 정치 성향을 비롯한 고향, 학력, 나이 등 프로필 정보와 더불어 이를 통해 이들의 과거 판결 이력까지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법원 유죄 파기환송에 많은 시민들 분노하며 사법부 개혁 목소리까지 나와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해 사법리스크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왔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거법 재판이 결국 다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나오며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대법원은 이재명 3심 재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21대 대선 가장 유력한 후보이자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법부의 유죄 파기환송 결정에 많은 시민들은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법부 개혁을 해야한다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선거법 파기환송에 따라 이재명 다시 2심 재판 받아야 하는 상황..유죄 선고시 대선 출마 여부가 최대 쟁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된 만큼 이재명 후보 선거법 재판은 다시 서울 고등법원 2심 재판부로 넘어갔습니다. 고법 형사 7부로 사건이 배당돼 이 곳에서 유죄 취지에 맞는 형량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이 후보 2심 재판을 받은 형사 7부는 이재권 부장판사를 비롯해 주심인 송미경 판사, 박주영 판사가 함께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권, 송미경, 박주영 판사가 기일을 잡고 사건에 대한 결정을 해나갈텐데요.

가장 관건은 2심 유죄 시점과 21대 대선 선거일, 그리고 이에 따른 이재명 후보의 출마 가능 여부입니다. 당장 형사 7부 측은 5월 15일 첫 재판을 연다고 밝혔는데요. 여전히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에는 '이재명 대선 못 나오나요?' '이재명 출마 가능한가요?' '이재명 대선 못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 어떻게 되나요?' 등 우려섞인 지지자들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어 파기환송심을 맡은 이재권, 송미경, 박주영 판사 역시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상 1개월 안에 2심과 대법에서 피선거권 박탈을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대다수의 법조계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일 연기 신청을 비롯한 기피 신청, 법관 탄핵 등 민주당은 사법부의 대선 개입에 맞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2심 고법 형사 7부 이재권, 송미경, 박주영 판사 성향 및 프로필 정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번 사건이 배당된 서울 고법 형사 7부 이재권, 송미경, 박주영 판사를 향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 판사의 정치 성향을 비롯해 고향, 나이, 학력 등 프로필 정보를 공유하며 어떤 판결을 내릴지 예측해보는 시민들이 상당한데요.

우선 이재권 판사 나이는 1969년생이며 고향은 제주 서귀포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뚜렷한 정치 성향을 보이지는 않으나 법관인 만큼 보수 성향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의 학력은 제주제일고 졸업 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그는 제33회 사법시험 합격과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를 한 인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미경 판사 고향은 부산 출신으로 역시 정치 성향은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의 나이는 1980년생으로 대학은 이화여대 법학과 졸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친 인물이며, 2014~2015년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할 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합니다. 사법연수원 35기 출신입니다. 박주영 판사의 나이는 1974년생으로 사법연수원 33기 출신입니다. 학력과 성향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세 판사 과거 판결 행적 눈길..김재규 재심 결정 가장 대표적

이들의 프로필 정보가 공개된 후 과거 판결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김재규 재심 결정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세 사람으로 구성된 형사 7부는 2025년 2월 박정희 피살 사건인 10.26 사태와 관련해 사형 당했던 김재규 재심 결정을 내린 인물인데요. 당시 이재권, 송미경, 박주영 판사의 재판부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며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재심 사유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재권 판사의 경우에는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및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형량을 징역 6월에서 집행유예 1년으로 감경했던 판사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