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일기장을.." 은수미 뇌물 징역 2년 확정 작년에 남겼던 심각한 발언 (검찰,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2016년 필리버스터로 유명세를 떨친 은수미의 정치 인생이 가장 큰 위기에 빠지게 됐는데요. 은수미 전 시장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원은 징역 2년 선고로 법정 구속시켰다고 합니다. 이에 지난해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검찰을 비난하며 작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은수미 전 시장 뇌물 혐의 징역 2년 확정..경찰 부정 청탁 들어준 혐의

앞서 검찰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해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전 정책보좌관인 박 모 씨와 공모해 부정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성남시 중원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라는 것이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그는 수사 기밀을 제공하고 자신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며 그 대가로 4억5000만원 상당의 관급공사 납품 계약 체결과 경찰관 쪽 지인 2명의 승진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빈다.

은수미 '무죄' 주장..하지만 대법원은 징역 2년 판결 최종 확정하기로

은수미 전 시장은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혐의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앞서 1심 법원은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은수미 전 시장은 구치소 구속돼 재판을 받았고, 9월 14일 대법원 선고에서 징역 2년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467만원도 명령했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판결에 대해 "원심 판단에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수수죄의 성립, 공소장변경,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은 전 시장과 공모한 박 씨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은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 1억원의 추징명령을 확정했으며, 또 은 전 시장 사건 수사를 총괄했던 경찰관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도 확정했다고 합니다.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확정 판결에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고, 2018년 6월 열린 지방선거에서 이재명에 이어 성남시장에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가 이어지며 은 전 시장은 2022년 6월 성남시장직에서 퇴임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 불출마 선언하며 남겼던 페이스북 징역 선고 후 재조명

당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페이스북 등 SNS에 억울한 심경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는 글에서 은수미는 "검찰은 제 일기장, 개인 메일, 2021년까지의 통신기록은 물론이고 무려 16년치의 자료를 수없이 뒤져도 증거가 없지 억지 진술 짜깁기로 무리하게 기소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수사를 규탄하며, 불출마와 별개로 고삐 풀린 권력이 시민의 안녕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저의 무죄와 결백을 밝히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자신이 받는 혐의를 '누명'이라고 밝힌 은 전 시장은 "모두 12권, 무려 7천 쪽에 달하는 검찰의 진술조서는 사람을 죽이겠다는 집요함의 대성이었다. 사람을 살리고 그 존엄을 지키겠다는 것은 제 삶의 오랜 화두이자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다. 저를 믿어준 분들께 그 믿음을 돌려드리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 불출마를 선언한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