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이종섭 국방부 장관 직권남용 감옥 가능성 높은 이유 (보수층 반응, 박주민)

윤석열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종섭 국방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감옥에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시민들의 분석이 나옵니다. 이는 숨진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장관은 수사 개입이 없었다고 해명해왔으나, 박주민 의원과의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혐의적용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민주당이 공수처에 이 장관을 직권남용을 고발했고, 보수층조차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이종섭 장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윤석열 정부 초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주민 대정부질문 논란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대정부질문 자리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질의를 받았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망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국방부의 수사 외압 의혹과 이 장관의 개입건이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본인이 직접 대표발의한 개정 군사법원법 취지와 해당 법의 세부 내용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파악하고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군과 관련한 사망사건 수사에 절대 개입하거나 관여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군 사망사건을 군이 아닌 민간 수사기관에서 알게 되면 바로 이첩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개정 군사법원법 대표 발의 박주민..이종섭 장관 채상병 사건 문제될 수도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은 2021년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당시 군사경찰의 수사 은폐 및 축소 논란이 불거지며 개정된 것입니다. 범죄 혐의점이 있는 군내 사망사건의 경우 군 관련 수사기관이 아닌 민간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얼마 전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故 채수근 상병 사건 역시 군 내부에서 수사할 수 없고 민간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군 고위층이 수사에 개입할 수 없음에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장관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다"라는 허무맹랑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그렇지 않다. 그건 수사권한이 군사경찰이나 군 검찰에 있을 때지 사망 사건에는 군에 관여권이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 왜 재검토를 지시했느냐"라고 물었고, 이 장관은 "(채 상병 순직 당시) 지휘관계에 있는 8명 전부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했기 때문에"라고 답했는데요. 직접 수사 재검토 지시를 질의응답 과정에서 인정해버린 것이 되었습니다.

박 의원은 “8명 문제 있다고 수사관이 알아서 하려 했더니 ‘멈춰, 8명 다 하는 건 문제 있어’ 이게 내용에 관여한 게 아닌가. 결과적으로 내용(해병대 수사단이 제출한 보고서와 최종 경찰로 이첩된 보고서)도 바뀌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직권남용' 진퇴양난..민주당은 공수처에 고발

이로써 국방부와 이종섭 장관은 진퇴양난 상황에 놓였습니다. 앞서 군검찰이 청구한 박정훈 전 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이 장관 지시가 명시된 것으로 확인된 데 이어, 이 장관이 박 의원의 질의에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국방부 입장은 더욱 꼬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앞서 민주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직권남용' 및 수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차관, 법무관리관 등 고위공무원과 대통령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르는 위법한 개입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증거인멸 시도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제적 수사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해병대원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책임과 진상을 밝히고, 또한 그 수사 결과를 밝히지 못하도록 막은 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할 것"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보수 지지자들조차 이종섭 직권남용 감옥행 주장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들도 이종섭 국방부 장관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하는 분위기며, 이 장관이 감옥에 가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보수 지지자들은 "어차피 감옥갈 운명인데 빨리 장관직 사임해야한다" "직권남용 빼박 수준이다. 본인이 인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저런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한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어 한 누리꾼은 "재검토 하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 하지만 재검토하라고 말한 적 없다고 하면 항명죄 성립이 안돼서 오도가도 못한다"라고 이 장관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수사 지시가 있었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개정된 군사법원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직권남용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이종섭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면 징역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인데요.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도 최근 국방부 장관 교체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