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사건' 이은해 조현수 대법원 판결 한국 역사에 남을 중요한 재판인 이유 (근황, 형량)

경기도 가평군 용소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인 이은해와 내연남 조현수의 마지막 재판인 대법원 판결이 오는 9월 21일 나온다는 이들의 근황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은해 조현수가 가담한 계곡 살인 사건은 지난 2019년 벌어졌고, 피해자는 이은해 전남편 윤 모 씨였는데요.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은해 조현수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대법원 형량 판결이 한국 재판 역사에 남을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법 전문가들은 평가하는데요.

가평 용소 계곡 살인 사건 주동자 이은해 조현수 경악스러운 혐의

이은해와 내연남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 전남편 윤 모 씨(사망 당시 39세)를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현재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윤 모 씨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해 3m 깊이의 계곡 물로 뛰어들게끔 '가스라이팅' 했습니다. 무엇보다 물에 빠진 윤 모 씨의 구조요청을 의도적으로 무시해 그가 사망하게끔 내버려둠으로써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은해 남편 윤 씨 사망 후 보험금 타려고 하다 실패..8억원 패소 근황

이은해는 남편 윤 씨 사망 후 윤 씨 이름으로 가입한 8억원 생명보험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해 자신의 살인 의도를 만천하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설상가상 이은해는 수감 상태에서도 보험금을 타겠다는 심보로 보험사와 소송전을 이어갔는데, 최근 이은해 패소 근황이 전해져 누리꾼들이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5일 이은해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이은해는 공범 조현수와 함께 남편을 살해한 이듬해인 2020년 11월 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재수사가 시작되고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것이라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은해 조현수 9월 21일 대법원 선고...형량 판결은 어떻게?

결국 보험금 획득에 실패한 이은해는 오는 21일 대법원 최종판결만 남았습니다. 지난 4월 이은해 조현수에게 무기징역과 징역 30년 형량을 선고한 2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간접 살인(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가스라이팅 요소가 있어 심리적 주종 관계가 형성됐으나, 지배를 했는지는 불분명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은해 조현수를 기소한 검찰은 이를 '직접 살인'으로 판단해 구형했던 것인데요.

오는 9월 21일 열리는 이은해 조현수 대법원 판결 형량이 중요한 이유는 과연 법원이 '가스라이팅'을 통한 살인을 직접과 간접 중 어떤 것으로 판단할지 여부 때문인데요. 

21일 이은해 조현수 대법원 판결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선고인 이유

만약 대법원이 이은해 조현수에 대한 형량 판결에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접 살인' 유죄가 확정된다면 이는 재판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가스라이팅으로 사람을 살해했을 때 '직접 살인'으로 판단하는 첫 판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대법원이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요즘 사회에 가스라이팅 역시 심각한 범죄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사람이 죽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강력하게 판결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