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식, 이의석, 곽상호 판사 논란' JMS 메이플 녹음 파일 허용 관련 가장 심각한 부분 (프로필, 정명석, 대전고법)

넷플릭스 나는 생존자다가 여전히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3화와 4화에 나온 JMS 정명석 피해 사건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JMS 피해자임을 밝히며 다큐에 직접 출연해 정명석, 정조은 등의 악행을 폭로한 메이플 정수정 씨를 향한 응원도 이어지는데요. 반 JMS 활동가인 김도형 교수, 조성현 PD, 메이플이 매불쇼에 출연해 JMS 정명석 사태와 관련한 대화를 주고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메이플의 성 피해 당시 녹음 파일 복사를 허가한 대전고법 김병식, 이의석, 곽상호 판사가 실명이 거론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병식, 이의석, 곽상호 판사는 2차 가해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피해 여성의 녹음 파일을 정명석 측 변호인에게 복사를 허가한 인물들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매불쇼 JMS 특집 출연한 메이플 정수정, 김도형 교수, 조성현 PD 관심 집중

지난 8월 15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나는 신이다 시즌2격 프로그램인 나는 생존자다가 여전히 사회정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9월 2일 매불쇼 생방송에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한 세 명이 출연했습니다. 반JMS 운동가로 활동 중인 김도형 교수와 조성현 PD, 그리고 정명석과 정조은 등 JMS 패거리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당한 뒤 용기있게 성 피해 사실을 고발한 메이플 정수정 씨였습니다. 특히 메이플은 추후 JMS 내에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탈 JMS'를 돕기 위해 자신의 저서 흔적을 발매해 알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나는 생존자다에서와 마찬가지로 매불쇼에서도 사회 곳곳에 JMS 신도들이 숨어있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판사,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공권력을 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명석을 따르는 사이비 신도라는 폭로가 나왔으며 임채진 전 검찰총장 역시 정명석을 만난 사실이 재조명됐습니다. 무엇보다 매불쇼에서는 전직 국회의장이자 국무총리인 J 씨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정명석을 만나기 위해 월명동에 갔다는 폭로가 또 한번 나왔습니다. 정세균, 정운찬 총리 등 실명이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 사실 확인된 부분은 없습니다.

김도형 교수, 정명석 메이플 녹음 허가한 김병식, 이의석, 곽상호 판사 실명 거론..JMS 변호사 측 요구 들어줘 논란

특히 이날 매불쇼 방송에서는 JMS 정명석 사건을 담당했던 대전고법 형사3부 김병식, 이의석, 곽상호 판사의 실명이 직접 언급됐습니다. 김도형 교수가 이들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최욱 MC 역시 이들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던 것인데요. 대전고법 3명의 판사가 논란이 된 이유에 대해 김도형 교수는 "메이플의 피해 당시 녹음 파일을 복사해달라는 정명석 변호인 측 요구를 들어준 사람들이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어 검사는 반대를 했다. 하지만 판사들이 '판단은 우리가 한다'라고 했다. 제 진정서를 듣지도 않았다"라고 문제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메이플 가족에게도 극단적 선택 우려가 있다고 내게 전화를 했다. 그래서 메이플 변호사가 3회에 걸쳐서 재판부에 복사 허가를 해주면 안된다고 요청했지만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사가 항고했음에도 하루 만에 기각해 정명석 변호인들에게 복사를 해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장면은 나는 생존자다에서 직접 나오는데요. 김 교수가 직접 홍콩에 찾아가 피해 녹음을 재판부가 복사 허용을 해줬다는 소식을 메이플에게 전달하고, 이 말을 들은 메이플이 오열하는 장면이 나와 안타까움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녹음 허가 이후 JMS 신도들에게 파일 유포된 심각한 상황..재판부 대응도 논란

이후 가장 심각한 문제는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녹음 파일을 받은 정명석 변호인이 이를 JMS 측에 전달해 신도들끼리 해당 내용을 공유했다는 점인데요. 김도형 교수는 "변호인이 파일을 받자마자 사무실로 신도들을 불러 내용을 들려줬다. 이 내용을 검사님께 전달드렸고, 그 다음 재판기일에서 검사 측이 녹음 파일 유포 문제를 제기하며 녹음 파일 회수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검사가 재판장에서 수사하면 안된다'며 거절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정명석 신도들에게 공유될 경우 피해자 메이플을 향한 직접적인 2차 가해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보였는데요. 실제 김 교수는 "해당 파일은 국과수, 대검 과학수사부, 대전 고검 디지털수사팀에서 모두 편집 조작이 없다고 결론 내렸으나, 신도들이 사설 포렌식 업체에 이를 의뢰해 조작 결과가 있다는 감정서를 받아 2차 가해가 벌어졌다"라고 문제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매불쇼 최욱 MC는 "김병식, 이의석, 곽상도 판사는 왜 그런 결정을 했느냐. 심지어 피해자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왜 허락을 하느냐"고 판사 실명을 거론하며 분노했습니다.

대전고법 재판부 정명석 재판 판결 어떻게 했나

해당 논란이 불거진 후 세 판사가 속한 대전고법에서 성 범죄자 정명석에 대한 어떤 판결을 했는지도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이들이 속한 대전고법 형사3부는 지난해 10월 2일 정명석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였던 이들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주장한 정명석 측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17년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정 씨는 지난 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7년형 확정 선고를 받았습니다.

김병식, 이의석, 곽상호 판사 프로필

김병식 판사 나이는 1966년생으로 고향은 대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력은 서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사법시험 38회, 사법연수원 28기이며 결혼을 해 부인을 두고 있습니다. 그의 와이프가 정정미 헌법재판관으로 알려져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의석 판사 나이는 1969년생이며 곽상호 판사는 1980년생이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고향, 학력, 성향 등 정보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