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5천만원 관봉권 띠지 분실 및 해체 논란..법사위 청문회 김정민, 남경민 수사관 답변 태도 여전히 논란
김정민, 남경민 수사관 남편 만나 사전 답변 모의..남 수사관 추가로 문제되는 위증 재차 논란

김정민 남경민 수사관
김정민 남경민 수사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건진법사 전성배가 받은 5천만원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 수사관들이 법사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관봉권 띠지 해체 문제는 검찰의 증거 인멸 의혹을 불러일으켰는데, 청문회에 출석한 김정민, 남경민 수사관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들은 관봉권과 관련해 기억이 없다는 모르쇠 태도로 일관했는데, 심지어 사전 답변을 미리 모의한 것까지 확인돼 문제가 됐습니다. 김정민 수사관과 남경민 수사관은 남 씨의 남편과 함께 자택에서 만나 답변을 미리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남경민 수사관 남편 정체가 공청회 과정에서 일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나이, 인스타, 경력 등 프로필 정보도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 공청회에서 추가적인 거짓말 위증이 재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청문회 건진 관봉권 띠지 분실 집중 조명..김정민, 남경민 수사관 증인 출석

검찰개혁 입법공청회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공청회 법사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5월 13일, 김건희와 관계가 있었던 건진법사 전성배가 한국은행의 5천만원 관봉권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습니다. 민간인이 관봉권 5,000만원을 받은 것 자체도 논란이 됐는데, 이후 검찰 압수수색 이후 관봉권 띠지 분실 사태가 발생해 증거인멸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이를 파헤치기 위해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이날 민주당 김용민, 장경태, 서영교, 김기표 등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출석해 증인으로 출석한 검사, 수사관들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는데요.

이날 법사위 청문회 출석한 증인인 김정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남경미 남부지검 수사관, 박건욱 전 부장검사, 이희동 전 1차장검사 모두 관봉권 띠지 분실과 관련해 자신은 몰랐다거나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검사 측도, 수사관 측도 전혀 몰랐던 일이라는 태도를 보인 것인데요. 특히 김정민 수사관은 윗선으로부터 원형 보전 지시를 '구두'로 받았다고 답변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듯했으나 오로지 관봉권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남경민 수사관 역시 "관봉권을 본 적도, 만진 적도 없다. 김정민 수사관이 해체한 것으로 안다"며 자신의 혐의만큼은 줄곧 부인하며 억울하다고까지 언급했습니다.

김정민 수사관, 남경민 수사관 남편과 함께 사전 답변 모의 확인..메모 욕설까지

김정민 서영교
김정민 서영교

이날 공청회 과정에서 두 수사관이 출석 며칠 전 사전에 집에서 만나 답변을 미리 준비했다는 '위증 모의'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이들은 직접 A4 용지에 답변지를 준비해와 청문회에서 이를 바탕으로 진술했는데요. 두 사람은 남경민 수사관 남편과 함께 이들의 마곡동 자택에 모여 답변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장경태 의원은 "검사가 수사관들 지시사항 적을 때 써주는 메모지 양식이다. 검사가 관여한 것이냐"라고 물었고 김 수사관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장 의원은 "남경민 수사관 남편 직업이 검사냐"라고 묻자 남 수사관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심지어 김정민 수사관은 모범답안에 메모를 하며 국회의원들을 향해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라고 욕설을 적어둔 것이 확인됐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욕설을 한 것이었고, 남들 다 폐기한다는 말이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도 폐기했다"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는 심각한 태도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를 서영교 의원이 지적했음에도 김 수사관은 "관봉권 띠지 폐기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장경태 의원 역시 욕설 태도를 문제 삼아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답변하게 해주겠다. 더 큰 무대에서 한번 말씀해보시라"라고 언급했습니다.

남경민 수사관 남편 직업 회사원 확인..정체 공개 후 추가 거짓말 위증 논란까지

매불쇼
매불쇼

이후 남경민 수사관 남편 직업과 관련해 김기표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 일반 회사원이며 검찰 쪽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즉 이들은 민간인에게 국회 청문회 답변을 검토받았던 것인데, 이에 대해 남 씨는 "남편이 제3자 입장에서 이해 안가는 부분을 조언해준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모르쇠 태도, 사전 모의한 모범답안을 비롯해 남편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 게다가 메모 욕설까지 굵직굵직한 논란이 시민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는데요. 그러나 청문회 중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간 남 수사관의 거짓말 위증이 추가적으로 재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원형 보존 문제와 관련해 그가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4조와 11조'를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서영교 의원이 "원형 보존 지시가 있든 없든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묻자 남경민은 "원형 보전 지시가 있다고 해서 현금을 세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은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4조와 11조에 위반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해당 규칙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위반 사항이 있다고 오해할 만한 답변이었는데, 이는 거짓말로 판명났습니다.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4조와 11조에는 남 수사관이 말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히려 11조에는 통화나 외국환, 유가증권 압수물이 들어올 경우에는 '검사로부터 원횽보존의 필요유무에 관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는데요. 원형보존 지시가 있으면 이를 따라야 하며, 따로 지시가 없다면 압수표에 지시가 없다는 뜻을 기재해야 한다고 나와있었습니다. 즉 11조에 따르면 남 수사관의 말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당일 공청회에 참석한 김필성 변호사는 "검찰 사무규칙을 말씀하셔서 찾아봤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 환가 대금 수리할 때 별도 규정이 단서에 있는데, (관봉권 띠지 문제는) 환가 대금이 아니다. 그래서 규정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않느냐. 이거 보신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남경민, 김정민 수사관 프로필

김정민 남경민
김정민 남경민

이들의 프로필 정보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김 수사관은 지난 2024년 3월 임용돼 2025년 2월까지 남부지검 소속으로 근무를 했고 현재는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청문회에서 밝혔습니다. 나이는 20대 중후반에서 30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남 수사관은 지난 2019년 임용돼 현재 6년 동안 남부지검 소속으로 활동 중인 인물입니다. 나이는 30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 남편이 있다는 사실이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두 사람 인스타 계정과 학력 등 추가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저작권자 © 아티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바로가기0
  • 바로가기
관련기사
저작권자 © 아티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