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 관봉권 띠지 분실 논란' 김정민 & 남경민 수사관 증인 발언 가장 중요한 부분 (나이, 프로필, 남부지검, 검찰, 공청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한국은행 5천만원 관봉권을 소유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건진 은신처에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사 도중 띠지 스티커가 사라진 것이 확인돼 의혹이 커졌는데요. 이로 인해 검찰의 의도적인 증거 인멸이 아니냐는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이 재점화됐습니다. 이날 출석한 김정민, 남경민 수사관이 해당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로 여러 발언을 남겼는데요. 특히 김정민, 남경민 수사관은 원형 보존 지시를 받았으나 띠지 스티커 제거 사실을 모른다는 발언을 남겼는데요.

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건진 소유 5천만원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집중 조명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다양한 검사, 경찰 등 수사 인력들이 출석한 가운데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한국은행 5,000만원 관봉권 사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된 것은 5천만원이 건진이라는 민간인에게 넘어간 것도 있었으나, 관련한 검찰 수사 단계에서 관봉권 띠지 스티커가 사라져 증거 인멸 논란이 크게 불거졌던 것인데요.

건진 전성배는 2022년 5월 13일 5천만원 관봉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고, 지난해 12월, 서울 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현금다발 1억 6,500만 원어치를 찾았습니다. 이 중 5천만원의 관봉권을 발견해 압수했는데, 이후 띠지 스티커가 완전히 사라졌던 것인데요. 검찰 측은 당시 현금 세던 직원이 실수로 버렸다고 해명했으나 증거물 원형을 보전해야하는 철칙을 어겨 고의적으로 증거물을 분실했다는 의혹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건진 5천만원 관봉권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김정민, 남경민 수사관 공청회 증인 출석

이날 공청회에는 사건 관련 증인들인 김정민 남부지검 수사관, 박건욱 전 부장검사, 이희동 전 1차장 검사, 남경민 수사관 등이 출석해 발언들을 이어나갔는데요. 이 중 특히 관봉권 띠지 분실과 관련해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김정민, 남경민 검사 발언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이들은 대검 조사팀의 압수수색을 받은 검사들로 알려져 있는데요.

김정민, 남경민 수사관 관봉권 띠지 해명 발언만 지속..원형 보존 지시 기억나나 띠지 기억 안난다는 발언

김정민, 남경민 수사관은 관봉권 띠지와 관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두 사람은 관련 수사팀에 소속돼 일을 했으나 띠지 스티커가 사라진 것은 모른다는 입장인데요. 남경민 수사관은 "압수물 수리는 김정민 수사관이 했고 관봉 해체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말했고, 김정민 수사관은 "그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제가 볼 때는 누군가 지시를 안했으면 그 일을 안했을 것 같다"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남경민 수사관은 "해당 압수물을 본 적도, 만진 적도 없다"고 하면서 서영교 의원 물음에 "김정민 수사관이 수리 과정에서 해체한 것으로 안다"라고 지목했습니다. 김정민 검사는 "매일 다양한 압수물을 봐서 그건 기억이 잘 안난다"라고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날 가장 중요한 발언은 장경태 의원과 두 사람의 질의에서 나왔는데요. 장경태 의원은 이들에게 "원형 보전 지시가 내려왔느냐 안 내려왔느냐"라고 묻자 두 사람 모두 원상 보전 지시가 있었다고 답했던 것인데요. 김정민 수사관은 "구두로 원형 보존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관봉권 형태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증거물을 있는 그대로 보관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건진의 관봉권 띠지를 본 적이 없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이에 장경태 의원은 "김정민 증인이 징역 5년을 받거나, 아니면 해당 검사 또는 수사관이 띠지와 스티커를 훼손한 뒤 접수를 했다는 말이 된다"며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받았을 때 관봉 형태로 안 받았는데 보존 지시를 받았다. 그런데 이미 띠지와 스티커가 훼손된 상태에서 원형 보전 지시 받았다면 해당 압수 수색을 진행한 검사 또는 수사관 중에 1인이 그 원형을 훼손한 것이다. 띠지와 스티커를 훼손한 것이다. 증거 임멸을 해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공청회를 보던 많은 시민들은 "평생 볼 일 없는 5천만원 관봉권을 기억 못할 수가 있나" "저런 기억력으로 누굴 수사한다고 저러느냐" "검찰개혁 반드시 필요해보인다" "누군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김정민, 남경민 수사관 프로필

공청회 증인 출석 후 이들의 프로필 정보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김 수사관은 지난 2024년 3월 임용돼 2025년 2월까지 남부지검 소속으로 근무를 했고 현재는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청문회에서 밝혔습니다. 나이는 20대 ~ 30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남 수사관은 지난 2019년 임용돼 현재 6년 동안 남부지검 소속으로 활동 중인 인물입니다. 나이는 30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 남편이 있다는 사실이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