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강미정 탈당 & 김보협 성비위 논란' 최강욱 2차 가해 관련 지지자들 실제 여론 (프로필, 조의제, 남편, 자녀, 민주당)

기자 출신 정치인으로 조국혁신당 소속으로 활동했던 김보협 씨가 조국혁신당 내 여성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성추행 및 성희롱을 했다는 성비위 사건이 불거져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아직 실제 가해자가 김 씨인지 명확한 확인은 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는 상황이 이어진다며 강미정 대변인이 조국당 탈당 선언을 한 기자회견을 열어 혁신당 성비위 사건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강미정 대변인 탈당으로 김보협 성비위 의혹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사면돼 당에 복귀한 조국 원장의 사태 해결을 바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후 최강욱 민주교육원장의 2차 가해성 녹취 파일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출신 김보협 성비위 의혹 지목 논란 여전..강미정 대변인 당 탈당 선언

지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창당한 조국혁신당에 입당하면서 정치 활동을 시작한 김보협 전 기자가 당내 여자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성 가해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보협 전 대변인은 지속적으로 조국당 내 여성 당직자들을 성적 대상화해왔고, 심지어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삼보일배 자리에서도 30대 여성 당직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 인물로 지목됐던 것인데요. 다만 실제 가해자가 김 전 대변인인지 명확한 사실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기에 아직 실제 그가 사건에 가담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성비위 사건은 윤석열 내란으로 인해 묻히는 듯했으나, 4일 강미정 대변인이 이를 재차 폭로하고 자신이 탈당하면서 재점화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온라인상 언급이 되고 있는 김보협 전 대변인은 제명 조치돼 현재 무소속입니다.

강미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저는 오늘 혁신당을 떠난다. 광야에서 춥고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될지라도 멈추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라는 분명한 목표, 정권교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 내란종식이라는 격랑 속에서도 목표가 있었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길 위에서 마주한 것은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괴롭힘이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윤리위와 인사위는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져 있었고 외부 조사 기구 설치 요구는 한 달이 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가해가 쏟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강 대변인은 "사건이 접수된 지 다섯 달이 돼 가는 지금까지도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그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가장 먼저 이뤄져야 했을 피해자 보호와 회복이 외면당하는 사이 피해자들은 당을 떠나고 있다"며 자신 역시 탈당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다만 강 대변인 주장과 관련해 당 측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반박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강미정 최강욱 2차 가해 녹취 파일 들었다며 폭로..조국 당 혁신정책연구원장 대응 지적하기도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민주당 소속의 최강욱 민주교육원장이 성비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고 언급했는데요. 최강욱 전 의원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국혁신당 대전 세종 정치아카데미에 참석해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처음에는 받글로 해당 발언을 받았다. 찌라시 수준으로 봤고, 최강욱 전 의원이 이런 말을 했을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후에 녹취 파일을 받았고, 받글과 내용이 똑같았다"라며 2차 가해성 발언이 사실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와 관련해 조국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대응도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수감된 기간 동안 함께 연대하는 당원들께서 편지로 소식을 전하고, (구치소에서) 나온 후에도 해당 사실에 대해 자세히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8월 15일 전후에도 당의 입장 변화가 없었고, 조 원장으로부터 여태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 말씀하시지 않는 그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비위 논란 이후 강미정 탈당에 민주당 대응과 지지자들 반응은?

최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이야기가 조금씩 언급됐던 민주당 내 반응도 관심을 모읍니다. 아직 직접적인 김보협 논란과 관련한 입장은 내지 않았으나 당 소속 인물인 최강욱 2차 가해 논란과 관련해 정청래 대표는 즉각 윤리감찰단에 최 전 의원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이나 조국당이나 국힘이나 이런 사건이 왜 자꾸 발생하는 것이냐" "목소리를 낸 강 대변인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당 차원의 입장이 나왔으니 중립을 지켜야 한다" "조국 원장이 사태를 정리해야하는 상황이다" "실제 피해가 있었다면 피해자들을 위해서 행동해야한다"라는 다양한 의견을 보였는데요. 민주당 대응에 대해서는 "이춘석처럼 최강욱도 바로 제명해야하지 않나" "정청래 대표라서 바로 대응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강미정 아나운서 프로필

그의 나이는 1984년생으로 남편 조의제와 결혼해 자녀를 2명 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편 조의제 씨와 이혼한 상태이며 지난 2023년 이정섭 검사 사건 폭로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학력은 의정부여고 졸업 이후 상명대학교 졸업을 한 인물로 KBS 리포터, Y-STAR 리포터, 국방TV 등 아나운서 겸 방송인으로 활동해왔습니다.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 탈당 공식 입장

이에 대해 당 측은 "조국혁신당은 성비위 및 괴롭힘 사건과 관련 당헌·당규에 따라 피해자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피해자 측 요청으로 외부기관이 조사를 전담하여 진행했고, 당 외부인사로 구성된 인권특위의 점검도 받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며 직접 반박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4월,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 신고

5월, 피해자 측과 협의 거쳐 외부조사기관 조사 진행

5월, 당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인권 향상 및 성평등 문화 혁신 특별위원회(이하 인권특위)> 설치

6월, 외부조사기관 조사 결과를 100% 수용하여 윤리위원회 징계절차 착수

7월, <인권특위> 결과보고 및 권고사항 발표

8월, 윤리위원회, 인사위원회 가해자 징계 완료

8월, <인권특위> 권고 이행을 위한 당내 TF 구성 및 활동

9월, 권고 이행 후속작업 진행 중

[강미정의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

○ 강미정의 금일 회견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자 측의 외부 조사기관 조사 요구 주장 관련

 - 성비위 및 괴롭힘 건 모두 피해자 측과의 협의를 거쳐 외부 기관에서 조사. 당은 외부 기관의 조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여 윤리위원회,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등 인사 조치

○ 성비위에 대한 당의 미온적 조치 주장 관련

 - 당은 신고접수 직후 윤리위원회에 사건 회부하였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외부기관에서 조사

 - 당 윤리위원회는 외부기관 조사 결과를 수용해 가해자를 제명 처분 하였으므로(재심에서도 최종 제명 처분), 당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절차는 모두 완료

 - 당은 외부기관 조사와는 별도로 당내 처리과정이 미흡했는지 여부 확인, 당내 문화개선을 위해 피해자 측 추천 2인을 포함한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인권 향상 및 성평등 문화 혁신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연순 변호사, 전 민변 회장, 여)를 구성해 당의 대응과정 전반을 점검받고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 방안 등이 담긴 권고안을 받았음

○ 당의 피해지원 미흡 주장 관련

 - 당은 특위 권고를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후속 조치 적극 강구

 - 당은 당내 ’특위 권고사항 이행 TF‘를 구성(피해자 측 추천 1인, 여성위원회 추천 1인)해 ’인권 향상 및 성평등 문화혁신 특별위원회가 권고한 당규 제정안을 마련, 당 최고위원회는 TF가 마련한 당규를 제정하기로 의결(차기 당무위원회 부의 예정)

 - 또한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국회, 경기도, 원내 정당 등의 지원 규정 등을 참조해  피해자 및 관련자 심리치료비 지원을 의결하기도 하였음

 - 참고로 민주당은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 규정 없음. 진보당은 피해자의 치료, 상담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을 가해자에 대한 징계 유형으로 규정

○ 윤리위원회, 인사위원회 구성원이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로 채워졌다는 주장 관련

 - 오해 받을 소지가 있는 위원은 모두 절차에서 회피

 - 윤리위원회는 외부 인사가 다수인 구조이고, 이 사건은 외부인사가 책임을 맡아 진행

○ 입당 이후 당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 관련

 - 강미정은 2024년 5월 1일경부터 현재까지 매월 급여를 지급받고 있음(4대 보험도 가입)

○ 피해자 조력자에 대한 2차 가해 주장 관련

 - 대상자는 당 윤리위원회에 신고서 접수했으나 인사위원회 사안이라는 설명을 수긍하고 신고서를 자진 철회한 뒤 추가 신고 없어 당에서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음.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경찰에 신고했으므로 수사당국의 조치 결과에 따라 엄중 대응할 예정임

○ 괴롭힘 신고 조력자가 되려 징계를 받았다는 주장 관련

 - 먼저 괴롭힘 신고 건은 당 인사위원회의 1차 조사와 피해자가 동의한 외부 노무법인의 2차 조사, 외부 노무사의 자문 등을 통해 엄격하게 심의하였음. 당 인사위원회, 외부 노무법인, 관할 노동청의 결론이 모두 동일(당내 괴롭힘 주장 11건 중 10건 불인정, 1건 인정)

 - 조력자가 녹음하여 괴롭힘 주장 당직자에게 제공한 사안에 대해서는 외부 노무법인의 조사 등에서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함

 - 해당 인물은 상급자와 상호 괴롭힘 신고를 하였으나 불인정. 별도 당사자 동의 없는 녹음을 당한 사람에 의한 징계 요청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의거 불법 녹음행위와 제3자 제공에 대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감봉 징계 의결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 동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자, 이를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처벌(벌금형 없음).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형사)은 동 처벌 규정의 취지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고,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임

○ 전 세종시당위원장 징계 관련 주장 관련

 - 김○○은 자신에 대한 징계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도당 사무처장 및 운영위원 3인을 독단적으로 해임하였고, 기습 안건 상정으로 해임을 논의하는 운영위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해임 대상 운영위원을 물리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끌어내는 등 당내 민주적 정당질서에 현저하게 혼란을 일으킨 바 있고, 해당 사유로 제명된 것임

 - 김○○은 세종시당 자치규칙 제정 시도 과정에서 세종시당 내 운영위원 간 이견이 조율되지 못하고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되었음

 - 윤리위원회는 당내 인사 2인, 외부인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수차례에 걸쳐 김○○에게 소명절차를 밟을 것을 안내하였고 외부 위원들이 세종 현지 출장 소명까지 받겠다고까지 하였음에도, 김○○은 모든 소명절차를 거부하고 윤리위원회 절차의 부당함만을 강변하여,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칙에 따라 중징계 의결한 것임(해당 건은 외부위원이 주·부심을 담당)

 - 김○○이 성비위 조력자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보다 상세하게는 조국혁신당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관련 자료 참고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