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안' 코스피 주가 폭락 & 진성준 원인 논란 후 민주당 지지자들 실제 반응 (이소영, 사퇴, 대주주, 배당 분리과세)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지속적으로 상승선을 그리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2025년 8월 1일이 되자마자 3% 이상 폭락하며 3,119 포인트로 마무리했습니다. 상승선이 완전히 꺾인 상태로 '개미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폭락 원인으로는 미국과의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 내용이 공개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이 투심을 위축시키고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며, 8월 4일 이후 코스피 역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다는 것와 주식 배당 소득과 분리과세율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요. 이에 대한 민주당 당원들

이재명 정부 및 민주당 세제 개편안 내용 발표..코스피 폭락 원인됐나?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지속적으로 코스피가 상승하던 추세가 2025년 8월 1일을 기점으로 추세가 꺾였습니다. 3,200포인트를 넘어서 3,300을 바라보던 코스피 지수는 약 4% 급락해 3,119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3,500을 넘어서 향후 4,000포인트, 5,000포인트를 바라던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실망스러운 소식이었는데요. 이재명 정부 측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는 소식이 나온 이후 자동차 관련 주가가 빠지긴 했으나, 코스피 지수는 버텨줬습니다. 그러나 하루 만에 4% 가까이 빠진 폭락 원인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은 정부와 민주당의 세제 개편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 논란 중 하나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다시 강화한다는 점입니다. 최근까지 종목당 50억 원으로 상향되었던 대주주 기준은 다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과거부터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주장했던 내용으로, 개편안 확정 직후 이러한 기준 환원에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이 게시 하루 만에 성립 요건의 절반 이상을 채우며 개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연말에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는 이른바 '매도 폭탄' 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 내부에서도 이언주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세재 개편안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하지만 기대와 다른 최고세율

이번 개편안에는 주식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인 신호도 담겨 있습니다.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의 도입입니다. 기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9.5%)에 포함되었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개편안은 연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3억원은 20%, 3억원 초과는 35% 세율로 분리 과세를 정했습니다. 최고세율이 35%의 경우, 이 중 10%를 더하면 사실상 38.5%가 되는데요.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소영 의원 등이 주장했던 분리과세 최고세율 27.5%가 무산되면서, 실제 확정된 35%의 세율에 대해 투자자들은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배당을 늘리기 위해 필수적인 분리 과세가 시장이 만족할 만한 수치로 나오지 않아 주가가 빠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울러 8월초 조정 기간과 맞물려 향후 코스피 전망이 어둡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폭락에 개미 투자자들 울상..민주당 진성준 의원 향한 비난 성토는 당원들까지

이번 논란으로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이 막대해지면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대주주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향한 비난 여론이 매우 거셉니다. 그의 사퇴를 원하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진성준 사퇴와 더불어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을 반대하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소영 국회의원은 의원은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편은 그 반대 방향으로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 세제 개편이 반대로 발표되면 누가 주식시장에 투자하겠나"라고 일침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과 주식 투자자들의 실제 여론은 진성준보다 이소영 의원을 응원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진성준 강서구 지역구 낙선 운동을 하겠다며 조속한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빠르게 당대표 선거 일정이 끝난 후 당내 논란이 사그라들길 바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