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구속 기각 결정한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 판사 관심 집중..정치 성향 및 프로필 관심
남세진 영장 판사 박성재 구속 기각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관계 재조명..남편도 법조인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발발한 지 1년이 돼가는 최근, 특검발 내란 수사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관련 혐의자들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도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판사가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구속 영장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툼의 여지를 사유로 박 전 장관 구속 기각을 결정한 남세진 부장판사를 향한 관심이 모이면서 그의 정치 성향, 고향, 학력, 나이, 결혼 및 남편 등 프로필 정보도 함께 화제가 되는데요. 특히 이번 결정 후 남 판사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계 역시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 박성재 전 장관 구속 영장 청구..남세진 영장 판사 기각 결정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지난달 15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약 29일 만인 11월 13일, 혐의를 보강하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위헌·위법한 포고령 계획을 전달받고, 법무부 검찰국·교정본부 등에 계엄 후속 조처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법무부 장관실 PC가 교체되고 하드디스크가 천공 방식으로 파기된 점, 수용 여력 문건을 휴대전화에서 삭제한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점으로 인해 박성재 구속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지만, 영장 전담인 남세진 판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종전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자료를 종합해 보아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무엇보다 남세진 판사는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박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면서 특검팀은 그를 불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 기각 결정 논란..남세진 부장 판사 프로필 및 정치 성향 관심 집중

박성재 전 장관 구속 기각이 결정되면서 남세진 부장판사를 향한 관심이 또 다시 높아졌습니다. 특히 디시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 판사 얼굴 사진이 올라오며 눈길을 끌었는데요. 지난 7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발부 결정을 하면서 화제가 됐던 그는 다시 내란 혐의자 박 전 장관 사건을 맡으면서 도마 위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를 향한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남세진 판사 나이, 결혼 및 남편, 학력, 고향, 정치 성향 등 프로필 정보도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는 1978년생으로 고향은 서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력은 서울 대진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인물이며,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이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사법연수원 33기를 수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혼을 해 남편이 있으며, 남편 직업 역시 법조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정치 성향에 대해서는 정확히 공개된 내용은 없으며, 구속 영장 발부 성향에 대해서는 사유에 대해 매우 까다롭게 사안을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세진 영장 판사, 조희대 대법원장 관계 있었나..수원지법 3인방과 함께 인사 결정됐던 인물

이번 구속 영장 기각 결정으로 인해 정치권 내에서는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규탄과 사법개혁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남 판사가 수원지법 3인방으로 알려진 이정재, 박정호, 정재욱 부장판사와 함께 영장전담 판사 발령이 된 인물이라는 사실이 재차 알려지면서, 그와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관계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남세진 판사는 실제로 이들 '수원지법 3인방'과 함께 수원지법에서 근무하다가 2025년 2월 말 법관 정기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로 발령받은 인물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출신인 보수 성향의 법조인인 신인규 변호사는 "남 판사도 조희대 인사인 것은 맞다. 조희대와의 코드가 맞아 발탁이 된 부분이 있을 것이다. 뭔가 과거에 연이 있어서 연결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지귀연 판사도 조희대 대법관 시절에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다"라고 발언했는데요.
조희대 대법관 약력에 따르면 그는 2000년 2월부터 사법연수원 교수를 하다가 200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활동을 했다고 나와있는데요. 남 판사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사법연수원 수료 과정이었습니다. 또 조 원장은 2006년 2월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가기 전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활동 했는데, 남 판사 역시 2004년 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서울중앙지법 예비판사로 활동헀던 이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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