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남녀 공학 반대 & 페미 시위' 가장 현실적인 처벌 수위와 방법 (피해액, 변호사)

동덕여자대학교 재학생들의 남녀 공학 전환 반대 시위가 여전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동덕여대 페미 시위를 주도한 총학생회 등 주동자들에 대한 처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로 피해액이 약 54억원이 책정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이들이 학교에 피해 배상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이돈호 변호사가 처벌 수위와 방법을 직접 설명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동덕여대 남녀 공학 반대 및 페미 시위 극심화..학교 재산 피해액 54억원

최근 동덕여대는 남녀 공학 전환 추진 이야기로 여대생들의 잇따른 항의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녀 공학이 될시 여성 인권과 교육권을 보장하지 않고, 여성 혐오 행위라는 페미니즘 개념까지 곁들어 동덕여대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 여대, 아울러 페미니스트들 역시 이 시위에 동참하며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덕여대 학교 측이 남녀 공학 전환을 실제로 추진하지 않고,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음에도 재학생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학교 안 건물 곳곳에 라카로 항의 문구를 쓰거나, 학교 밖에도 '공학 반대'를 외치는 글들을 써놓으며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더해 흉상 테러, 학교 기물 파손(재물 손괴), 강의실 낙서 등 실질적인 학교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하는 행위까지 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거센 시위에 학교 측은 지난 16일 홈페이지에 피해액이 약 54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는 홈페이지에 "외부 업체의 추정액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피해 금액은 24억4434만원에서 54억4434만원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난입과 집기 파손으로 취소된 취업박람회 주관 업체의 손해배상 청구액 3억3000여만원과 건물 보수·청소 경비 20억~50억원, 입시 추가 경비 1억여원 등을 합한 수치입니다.

동덕여대 시위자 고소 및 처벌 수위 중요한 주제..이돈호 변호사 직접 방법 설명

하지만 아직까지 시위 학생들이 이 금액을 모두 배상해야하는지 여부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학교 측이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의 신상을 특정해 법적조치를 한 뒤에 처벌 수위가 결정될텐데요.

이에 대해 이돈호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에 동덕여대 재학생들을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과 수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돈호 변호사는 "동덕학원이 어떤 소송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학교 측이 마음 먹고 무조건 끝까지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에 동참하지 않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이것을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마음 먹고 하면 주동자들에게 형사고소와 민사 소송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동자들 인생이 망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많이 궁금해한다. 모두를 다 잡아서 하기는 어렵다. 모두 다 신상 특정을 해야하는데 쉽지 않다. 첫째 특수 재물손괴로 고소를 하더라도 CCTV에 시위 참가자 모두를 찾아내는 것은 어렵다. 학교 측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시위를 주동했던 사람들 몇 명을 대표적으로 고소하고, 그 사람들의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받아야 될 금액들을 영수명세표대로 청구해야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 법적 책임 물을 가능성 있어..추가 재학생들도 가능

즉 이 변호사의 말을 정리하면 시위를 주동자들 일부에 대해 대표적으로 고소를 해 배상을 하게 하라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학교와 경찰이 찾지 못할 시위 참여 재학생들도 추가로 입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현재 이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가장 처벌이 빠르고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들은 시위를 주도한 총학생회 인물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인스타, 트위터 등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이 올라왔던 재학생들 역시 신상이 특정되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